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의한 승진(이하"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②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원을 책정한다.<개정 91·7·30,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되는 경무관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경무관정원의 2.5할을 초과할 수 없고, 총경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총경 정원의2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가 당해연도 실제결원과정년도래로 발생하는 결원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책정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97·9·13>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이하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다. <개정 87·12·31, 89·7·11, 90·10·24,91·7·30, 93·7·3, 94·12·31, 96·8·8, 2000·5·25, 2001·8·14>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별로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당해 계급의 근속분포등소속기관별 승진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89·7·11, 91·7·30, 96·8·8, 97·9·13>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간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2년 순경 2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91·7·30, 2004·8·30>

③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서 그 채용전에5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이상 근무한경우에는 그 기간의 2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보아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의 승진소요근무연수에 산입한다.<신설 91·7·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9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7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94·1·17, 96·8·8, 97·9·13>

①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95·9·13>

②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실적 기타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에 의하여만평정한다. <개정 89·7·6, 96·8·8, 2000·5·25>

③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87·12·31, 89·7·11>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인 경찰공무원, 경찰서 수사과에서고소·고발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 경찰서의청문감사관(청문감사관을 보조하는 직근하급직원을 포함한다)인 경찰공무원 또는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평정할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2·31, 89·7 ·11,94·12·31, 2000·5·25, 2001·2·3>

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0·5·25>

① 휴직·직위해제·파견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경찰공무원이 직위에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② 경찰공무원이 6월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없을 때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0>

③ 경찰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91·7·30, 2000·5·25>

④ 평정대상자가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월이내에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한다.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승진대상자명부작성에 반영한다. <개정 87·12·31, 95·9·13>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87·12·31, 89·7·11, 9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다만, 총경 및 경장·순경의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3년간으로 하고, 경정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으로한다. <개정 94·12·31, 95·9·13>

⑤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0·5·25>

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실시하는 교육훈련성적에 의한다. <개정 87·12·31, 89·7·11>

② 삭제 <89·7·11>

③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평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89·7·11>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합격하여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 수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경정에의 승진이 될 때까지근무성적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87·12·31,89·7·11, 94·12·31, 95·9·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이하"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정비창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다만, 경찰청소속 경장이하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각 국단위급 부서별로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하고,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 소속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91·7·30,96·8·8, 99·12·28, 2004·8·3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승진대상자명부를,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승진대상자명부를 그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의하여 계급별로 이를 통합·작성한다.<신설 93·2·24, 96·8·8, 97·9·13, 99·12·28, 2004·8·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로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에의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94·4·21, 95·9·13>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1·7·30,96·8·8>

② 경찰공무원의 총경이하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89·7·11,91·7·30, 93·10·5, 94·4·21, 96·8·8>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경무관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사전심의를 위하여 당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9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96·8·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소집일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경찰공무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최상위계급 또는 선임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31, 96·8·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0·5, 96·8·8, 2000·5·25>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등·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에 둔다. <개정 87·12·31, 91·7·30,96·8·8, 2004·8·3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삭제 <94·12·31>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장이 경감이상이고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개정 94·12·31, 97·9·13>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에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의한 위원수에 부족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3·10·5, 94·12·31>

⑥ 삭제 <94·12·31>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개정 87·12·31, 91·7·30,96·8·8, 2004·8·30>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인사담당 경찰공무원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91·7·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순위자순으로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내지 ④삭제 <93·2·24>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 임용예정수의 5배수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7·30, 93·2·24, 96·8·8>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의 수행능력을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2000·5·25>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1·7·30, 96·8·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경우에는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1·7·30, 96·8·8>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에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해양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사이하에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9·13, 99·12·28, 2004·8·3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한다.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한다.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직무분야별로실시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별·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승진임용후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2000·5·25>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95·9·13]

① 경감이하에의 시험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직무분야에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면접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0·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95·9·13]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당해 계급에서의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최근 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4·12·31, 95·9·13>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평정점 × 40／100)

①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제31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필기시험성적 6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의 계산방법에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5·9·13]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1·7·30, 96·8·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1·7·30>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91·7·30>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0·10·24, 91·7·30, 93·2·24, 2001·8·14>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전투·대간첩작전 기타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사망한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특별승진대상에는 첩보의 제공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자를 포함한다. <개정 87·12·31, 90·10·24, 91·7·30, 94·12·31, 96·8·8,2000·5·25, 2001·8·14>

①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및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제3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을특별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0·5·25, 2001·8·14>

②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다만,제37조제1항제4호, 제2항 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특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자순으로하되, 의결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작성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등재순위에 의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25>[본조신설 8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