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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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24
대통령령제18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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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0
대통령령제18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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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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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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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5호(군무원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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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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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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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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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04
대통령령제17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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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13
대통령령제17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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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12
대통령령제17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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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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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27
대통령령제17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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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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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7
대통령령제17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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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04
대통령령제17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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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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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08
대통령령제16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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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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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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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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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6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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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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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01
대통령령제15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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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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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5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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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5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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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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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6-05-07
대통령령제14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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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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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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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5-03-23
대통령령제14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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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4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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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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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4-12-19
대통령령제1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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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4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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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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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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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0-01-30
대통령령제12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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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2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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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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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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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12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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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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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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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87-04-01
대통령령제12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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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85-08-12
대통령령제1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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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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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0-04
대통령령제1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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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1-31
대통령령제1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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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0-08
대통령령제1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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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7-01
대통령령제1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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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2-01
대통령령제1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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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2-12-20
대통령령제10957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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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상여수당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7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83·10·8> ②삭제 <83·7·1> 부칙 <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 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83·10·8, 84·10·4> 부칙 <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24>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95·3·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부칙 <98·12·31 대령159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7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710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1·1·27 대령171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2·27 대령171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9·12 대령17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3 대령1740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4 대령174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7·13 대령17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3ㆍ25 대령179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이하 생략 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칙 <2004·1·10 대령18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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