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9월 30일까지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1, 98·12·31>

② 삭제 <95·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4·20,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의수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의 교육훈련관련 업무를 담당할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할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① 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정신교육등 기타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98·12·31>

②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③ 전문교육훈련과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98·12·31>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98·12·31>

② 기본교육훈련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것에 상응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은 이를기본교육훈련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기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 의하여도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8·12·31>

④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별·직무분야별 및 지역별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교육훈련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적은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교육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98·12·31>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일정기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임용시교육훈련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5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제청 또는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직급에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④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그가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교육훈련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훈련이수후에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이수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2·24, 98·12·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육여비 외에 입학금·등록금 기타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소속공무원에 대한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98·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확인·평가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일반지침의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분석한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④ 삭제 <92·12·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의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실시결과를 반기별로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수료자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후10일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①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재차수료점수에 미달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78조의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요구,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면직의 동의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5·4·2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기피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4·20>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신청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1·7·1, 95·4·20, 98·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91·7·1, 95·4·20, 98·12·31>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위하여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위탁교육훈련계획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공무원임용령 제3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기술·정보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시보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등을 습득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훈련을 통하여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기타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민간교육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의교육훈련과정을 소속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2·31]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월미만의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8·12·31>

③ 및 ④삭제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훈련공무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훈련공무원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이수후에는 지체없이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기관의학칙 등 훈련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및 신상, 훈련성적·훈련진행상황 및 훈련결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개정 98·12·31>

⑤ 삭제 <98·12·3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6월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중에 복귀한 자로서 국내훈련을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훈련기간과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3·10·11, 98·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월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중에복무의무의 이행과 관련되는 면직·휴직 또는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에 한한다)된 때에는 이를 즉시행정자치부장관과 훈련을 주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10·11, 98·12·3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3·10·11, 98·12·31>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동조제2항제2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이를 산입한다. <개정 95·4·20,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당해 공무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3·10·11, 98·12·31>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무자가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때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1년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국제기구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1년이상의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목적·훈련기관·훈련방법 등 국외훈련계획의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훈련을 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련국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에 소요되는입학금·등록금·체재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훈련하는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당해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훈련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훈련비와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① 국외훈련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중에 승인을얻을 수 있다.

②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외훈련공무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기간중의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98·12·31]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대상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부여하여야 하며, 과제연구에 필요한 지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로 최신정책자료의 수집 기타 훈련과제를 부여할수 있다.

③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기간중에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귀국한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만료시까지 훈련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