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기간·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재산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손실액을 판단함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사진등의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국방부장관이 하되, 미리 보상청구의기간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고기간은1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대상자에게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방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