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① 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적용한다. <개정 83·6·10, 89·9·5, 96·6·29,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내지 제18조의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89·9·5, 92·5·30>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3·6·10, 89·9·5, 94·12·23, 98·12·31>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을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83·6·10, 98·12·31>

④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개정 89·9·5, 94·8·3, 98·12·31>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83·6·10>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2·3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결과,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보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에게 당해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외의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안전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16층이상인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보고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8·12·31>

④ 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신설 83·6·10>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하여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98·12·31>

②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신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4·8·3>

③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4·8·3>

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89·9·5, 98·12·31>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얻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10·30>

① 내지 ④삭제 <99·10·30>

⑤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때까지로 한다. <개정 89·9·5, 98·12·31>

⑦ 사업주체는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을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98·12·31>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분양받은 자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당해 공동주택의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를말하다)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입주자등은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을얻어 결정한다. <개정 83·6·10, 94·8·3, 98·12·31>

③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83·6·10,94·8·3, 99·10·30>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8·3, 98·12·31>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9·10·30]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개정 98·12·31>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 삭제 <98·12·31>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83·6·10, 98·12·31>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⑧ 입주자등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⑩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3·6·10, 94·8·3, 94·12·23>

⑪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⑫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3·6·10>

⑬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98·12·31>

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10·30>

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한다.

② 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9·10·30>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83·6·10>

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⑥ 삭제 <98·12·31>

① 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같다. <개정 94·8·3, 98·12·31>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다. 다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와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⑤ 삭제 <99·10·30>

⑥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99·10·30>

①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별표 7과 같다<개정 89·9·5, 94·8·3, 94·12·2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있다. <개정 98·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여부를 판정하는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는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8·12·31>

① 법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②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94·8·3]

① 법 제38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1·29, 9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4·8·3]

① 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94·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12·2, 94·12·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한다. <신설 93·12·2, 97·7·10, 99·10·30>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4·8·3, 94·12·23, 99·10·30>

② 삭제 <94·8·3>

③ 도지사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8·3, 94·12·23, 99·10·30>

④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1월전까지 당해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9·5, 94·8·3, 94·12·23, 99·10·30>

⑤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및 영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94·8·3>

⑥ 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신설 89·9·5, 94·8·3>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300세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본조신설 89·9·5]

①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공동주택은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및 ③삭제 <99·10·30>

④ 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특별수선충당금은 제1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신설 83·6·10, 99·10·30>

⑤ 삭제 <99·10·30>

⑥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정한다. <개정 94·8·3>

⑦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94·8·3>

⑧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한다.

①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98·12·31>

②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공동주택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99·10·3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99·10·30>[전문개정 89·9·5]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4·12·23>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있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⑥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⑦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1989년 12월 16일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2년이상이거나 1989년 12월 16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별표 6의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경력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89·9·5]

① 법 제39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자격인정신청서와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경력을 심사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4·8·3]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에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98·12·31>

② 삭제 <94·8·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본조신설 89·9·5]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있다. <개정 94·8·3,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선발예정인원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94·12·23>[본조신설 89·9·5]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4·8·3, 94·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④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94·12·2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89·9·5]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