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정부청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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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6 대통령령제18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8-24 대통령령제13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19 대통령령제13329호 개정문
제정 1980-08-26 대통령령제10015호 개정문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삭제 <2008·2·29>
3. 국무총리 소속기관 [본조신설 2008·2·22]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② 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 2008·2·29>[전문개정 91·3·19]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8·2·29>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④ 삭제 <2003·9·26>[전문개정 91·3·19]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26, 2008·2·29>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5·24, 2003·9·26, 2008·2·29>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3·19, 91·8·24, 94·12·23 대령14448, 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 <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ㆍ9ㆍ26 대령181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