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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종합사격장과 다음 표의 사격장으로한다. <개정 96·3·7, 2011·1·17>
┏━━━━━━━━━━━━┯━━━━━━━━━━━━━━━━━━━━━━━┓ ┃ 종류 │ 구분 ┃ ┠────────────┼───────────────────────┨ ┃클레이 사격장(산탄총을 │1. 트랩 사격장(1개움의 방출기에서 방출하는 ┃ ┃사용하여 산탄으로 │ 클레이피죤을 사격하는 사격장) ┃ ┃클레이피죤을 사격하는 │2. 스키이트 사격장(2개움의 방출기에서 서로 ┃ ┃사격장) │ 교차 방출하는 클레이피죤을 사격하는 사격장)┃ ┠────────────┼───────────────────────┨ ┃라이플 사격장(라이플소총│1. 복도식 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 │ 설치된 사격장) ┃ ┃이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2. 격벽식 사격장(발사한 탄자가 사격장 밖으로 ┃ ┃외알탄으로 사격하는 │ 비산되지 못하도록 사좌(射座)로부터 탄자 ┃ ┃사격장) │ (彈子)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 │3. 자연식 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이외의 ┃ ┃ │ 옥외사격장) ┃ ┠────────────┼───────────────────────┨ ┃권총 사격장(권총을 │1. 복도식 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 ┃사용하여 사격하는 │ 설치된 사격장) ┃ ┃사격장) │2. 격벽식 사격장(발사한 탄자가 사격장 밖으로 ┃ ┃ │ 비산하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자받이 ┃ ┃ │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 │3. 옥내 사격장(옥내에 설치된 사격장) ┃ ┃ │4. 자연식 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이외의 옥외 ┃ ┃ │ 사격장) ┃ ┠────────────┼───────────────────────┨ ┃공기총 사격장[공기총 │1. 복도식 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 ┃(가스를 이용하는 │ 설치된 사격장) ┃ ┃것을 포함한다. 이하 │2. 격벽식 사격장(발사한 탄자가 사격장 밖으로 ┃ ┃같다)을 사용하여 │ 비산되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자받이 ┃ ┃사격하는 사격장] │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 │3. 옥내 사격장(옥내에 설치된 사격장) ┃ ┃ │4. 자연식 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이외의 옥외 ┃ ┃ │ 사격장) ┃ ┠────────────┼───────────────────────┨ ┃석궁사격장(석궁을 │1. 옥내사격장(옥내에 설치된 사격장) ┃ ┃이용하여 사격하는 │2. 옥외사격장(옥외에 설치된 사격장) ┃ ┃사격장) │ ┃ ┗━━━━━━━━━━━━┷━━━━━━━━━━━━━━━━━━━━━━━┛ ② 제1항의 종합사격장은 라이플사격장·권총사격장·공기총사격장·클레이사격장 및석궁사격장중 2이상을 동일장소에 설치할 경우의 사격장으로 한다. <신설 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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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3·7>
1. 클레이 사격장, 라이플 자연식 사격장, 권총 자연식 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장소에 대하여는 200미터이상, 그 이외의 타인이 현재하는 건조물등에 대하여는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클레이 사격장, 라이플 격벽식 및 자연식 사격장, 권총 격벽식 및 자연식 사격장,공기총 자연식 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구역내에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다음 표에 기재된 사격장에 있어서는 그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시설·장소 또는 기타의 타인이 현재하는 건조물등의 부지에대하여 각각 다음 표에 기재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사격장 │ 거리 ┃ ┠─────────┼──────────────────────────┨ ┃ 라이플 복도식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 사격장 │ 15미터이상, 기타의 사격장은 25미터이상 ┃ ┠─────────┼──────────────────────────┨ ┃ 라이플 격벽식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 사격장 │ 15미터이상, 기타의 사격장은 50미터이상 ┃ ┠─────────┼──────────────────────────┨ ┃ 권총 복도식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 사격장 │ 15미터이상, 기타의 사격장은 25미터이상 ┃ ┠─────────┼──────────────────────────┨ ┃ 권총 격벽식 │ 22구경 주변 타격식 라이플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 사격장 │ 15미터이상, 기타의 사격장은 50미터이상 ┃ ┠─────────┼──────────────────────────┨ ┃ 공기총 복도식 및 │ 3미터이상 ┃ ┃ 격벽식 사격장 │ ┃ ┠─────────┼──────────────────────────┨ ┃ 석궁 옥내사격장 │ 1m이상 ┃ ┗━━━━━━━━━┷━━━━━━━━━━━━━━━━━━━━━━━━━━┛ 4. 종합사격장의 위치에 관하여는 당해 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 사격장의 위치에관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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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격장설치제한장소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시설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1·7·30>
1. 금렵구 및 공항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동조제3호의 고속도로
② 법 제8조 단서에서 "위해예방상 필요한 시설 또는 지형지물이 있는 장소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탄·방음등 위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시설을설치하는 경우
2. 사격장 설치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구릉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 방탄벽이형성되고 있는 경우
3. 사격장 설치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토제 또는 방탄벽등의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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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장소를 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받으려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7·30, 96·3·7, 2011·1·17>
1. 사격장 설치설계서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명세도
3. 사격장 부근약도(사방 200미터이내)
4. 사격장관리규정
5.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및 8. 삭제 <96·3·7>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 위해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등으로 표시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격장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1·7·30,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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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구조·설비의 변경허가)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구조·설비의변경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구조의 변경에 있어서는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변경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에 있어서는 방출기움·사대·감적호·탄자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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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사항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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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자의 선임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격장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1. 삭제 <96·3·7>
2. 관리자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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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25세 이상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사격지도대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및 총기·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석궁의 제조·수리·판매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그 경력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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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자의 직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격장관리자는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6·3·7, 99·6·30, 2011·1·17>
1. 관리자는 종업원을 감독하며, 사격자에 대하여 사격으로 인한 위해 방지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격장의 구조·설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에 적합하지아니한 총기·석궁·실탄 또는 화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격벽식 라이플 사격장 및 권총 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지 못하도록탄자받이에 있는 생탄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자연식 라이플 사격장 및 권총 사격장 이외의 사격장에서는 철갑탄의 사용을금지하여야 한다.
5. 자연식 공기총 사격장외의 사격장에서는 공기 또는 가스를 필요이상 고압으로주입하여 사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사격전 또는 사격중 현과 화살의 상태가 양호한지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이끊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7. 총기·석궁을 정당한 사유없이 분해·조립 또는 구조변경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8. 법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14세 미만의 자가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옥내 권총 사격장 안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격장 안이란 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10.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의 동행 없이 홀로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이나 석궁 경기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사격이나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옥내 권총 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2.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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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격 및 석궁선수의 확인)
14세 미만의 자가 법 제13조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는그 가맹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초·중등학교의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한 자는 그 소속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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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사격을 하는 경우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사격장에 입회하여 사격전과 사격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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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격장경기종목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종목과 사격방법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6·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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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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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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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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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부칙 <96·3·7>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대령17184>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전국의 옥내 권총 사격장의 수가 10여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빈도나 피해 규모가 크므로, 옥내 권총 사격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진화 및 대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격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 강화(안 제9조제3호)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되는 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의 이수를 추가함.
나.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화재예방 활동 등 추가(안 제10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옥내 권총 사격장 안 금연, 사로(射路) 등에 쌓인 화약류 수시 청소, 종업원의 신규 고용 시 시설 안전유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격실 안에서 사격자는 관리자 또는 종업원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추가함.
다. 옥내 권총 사격장의 시설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1) 소방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2) 방음시설의 방염소재 사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소재를 방음시설에 사용하도록 함.
3) 그 밖에 시설기준 강화
사좌(射座), 출입구, 그 밖에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격실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시설기준을 강화함.
4) 비합리적 시설 기준 개선
현재 옥내 사격장에서는 표적지를 이동시켜 확인 및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표적지까지 접근하는 통로인 감적호(監的壕)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현행 탄자받이 기준은 표적 후방에 흙을 쌓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옥내 사격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철판 및 튐 방지용 고무판 설치로 대체함.
대통령령 제22623호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표의 라이플 사격장(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이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으로 사격하는 사격장)란의 제2호 중 “사좌”를 “사좌(射座)”로, “탄자받이”를 “탄자(彈子)받이”로 하며, 같은 표의 공기총 사격장[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란의 종류란 중 “압축가스”를 “가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격장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25세 이상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및 총기ㆍ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그 경력이 있을 것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내 권총 사격장 안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격장 안이란 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10.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의 동행 없이 홀로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이나 석궁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사격이나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옥내 권총 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2.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보유부지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란 제3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표적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란 제11호 전단 및 같은 표 탄받이및그주위의 탄자받이란 제5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란 제3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표적간의 측벽및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란 제9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4호 전단 중 “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보유부지란 제3호 전단 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허가관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은 제외한다)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옥내 권총 사격장에 대한 완성검사에 대해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성검사에 합격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을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된 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이유
전국의 옥내 권총 사격장의 수가 10여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빈도나 피해 규모가 크므로, 옥내 권총 사격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진화 및 대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격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 강화(안 제9조제3호)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되는 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의 이수를 추가함.
나.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화재예방 활동 등 추가(안 제10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옥내 권총 사격장 안 금연, 사로(射路) 등에 쌓인 화약류 수시 청소, 종업원의 신규 고용 시 시설 안전유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격실 안에서 사격자는 관리자 또는 종업원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추가함.
다. 옥내 권총 사격장의 시설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1) 소방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2) 방음시설의 방염소재 사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소재를 방음시설에 사용하도록 함.
3) 그 밖에 시설기준 강화
사좌(射座), 출입구, 그 밖에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사격실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그 밖의 시설기준을 강화함.
4) 비합리적 시설 기준 개선
현재 옥내 사격장에서는 표적지를 이동시켜 확인 및 조작을 하고 있으므로, 표적지까지 접근하는 통로인 감적호(監的壕)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현행 탄자받이 기준은 표적 후방에 흙을 쌓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옥내 사격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철판 및 튐 방지용 고무판 설치로 대체함.
대통령령 제22623호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표의 라이플 사격장(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이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으로 사격하는 사격장)란의 제2호 중 “사좌”를 “사좌(射座)”로, “탄자받이”를 “탄자(彈子)받이”로 하며, 같은 표의 공기총 사격장[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란의 종류란 중 “압축가스”를 “가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격장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25세 이상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및 총기ㆍ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그 경력이 있을 것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내 권총 사격장 안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격장 안이란 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10.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의 동행 없이 홀로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이나 석궁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사격이나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옥내 권총 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2.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보유부지란 제2호 전단, 별표 2의 보유부지란 제2호 전단, 별표 3의 사옥란 제3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3호 전단, 별표 4의 사옥란 제6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표적간의 측벽 및 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란 제11호 전단 및 같은 표 탄받이및그주위의 탄자받이란 제5호 전단, 별표 5의 보유부지란 제3호 전단, 별표 6의 사옥란 제3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3호 전단, 별표 7의 사옥란 제5호 전단, 같은 표 사격선과표적간의 측벽및방탄벽(방탄벽은 사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순차로 번호를 붙여 호칭한다)란 제9호 전단 및 같은 표 탄자받이란 제4호 전단 중 “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보유부지란 제3호 전단 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허가관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았으나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은 제외한다)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옥내 권총 사격장에 대한 완성검사에 대해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성검사에 합격한 옥내 권총 사격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권총 사격장(옥내)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같은 표 중 소방시설 등란을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내 권총 사격장에 선임된 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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