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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대통령령제171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30 대통령령제13440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1989-06-30 대통령령제12739호(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

개정문 타법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개정문 타법개정 1989-02-28 대통령령제12631호(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1988-10-20 대통령령제125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10-27 대통령령제119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1-28 대통령령제11851호(내무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1985-04-13 대통령령제116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1-21 대통령령제11330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2-12-20 대통령령제10956호(공무원보수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1982-04-30 대통령령제1080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3-16 대통령령제10251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1-02-26 대통령령제10205호(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개정문 제정 1980-04-10 대통령령제984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찰대학(이하"대학"이라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7·30>

제2조(위치) 대학은 경기도 용인군에 둔다. <개정 84·1·21>

제3조(학칙) ① 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84·1·21, 91·7·30> 1.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수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후의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3조(대학의 학과) ① 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개정 91·7·30>

제14조(학생정원) 대학의 학생 입학정원은 120인으로 한다.

제15조(교과의 운영등) ① 일반학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한다. <개정 2001·2·3> ② 경찰학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찰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한다.<개정 2001·2·3> ③ 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1·7·30]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에게 상신하고,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임명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② 전임강사·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2·3>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학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21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없다. <개정 84·1·21, 88·10·20, 2001·2·3>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제18조(입학 및 가입학) ① 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의 명단제출등) ① 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찰청장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7·30, 2001·1·2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중 휴가 기타 학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1·7·30>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1·7·30]

제22조(학위의 수여) 대학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직위해제 및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9>

제24조(학비등의 상환)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전액을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91·7·30>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③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91·7·30>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할 때 ④ 경찰청장은 학비등의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신설 91·7·30> ⑤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91·7·30>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신설 91·7·30>

제25조(타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1·2·3> 1. 학기 및 수업일수(일반학과정) 2. 교과이수단위 3. 학위논문 및 학위등록 ② 대학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1·7·30, 2001·2·3>

제26조 삭제 <8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