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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 삭제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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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초지조성허가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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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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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5·20, 87·7·1, 96·8·8, 98·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2·5·20, 98·4·11>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82·5·20, 87·7·1, 92·1·30, 96·8·8, 98·4·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2월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7·1, 96·8·8,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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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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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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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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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82·5·20, 87·7·1, 92·1·30, 96·8·8, 98·4·11, 99·6·30,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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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재산관리청은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시장·군수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은대부계약 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2·1·30, 98·4·11,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부터 1월내에 당해 초지와 시설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한다. <개정 92·1·30,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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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공유지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영구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8·8>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용수원시설 및관배수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목책·창고·싸이로·퇴비사·교량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3. 기타 초지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본조신설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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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공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이상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요율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92·1·30, 98·4·11>┏━━━━━━━━┯━━━━━━━━━━━━━━━━━━━━━━━━━━━┓ ┃대부료의 │ 적용대부료율 ┃ ┃ 예상증가율 │ ┃ ┠────────┼───────────────────────────┨ ┃ 20퍼센트이상 │1.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퍼센트)×50/10,000 ┃ ┃ 50퍼센트미만 │ ┃ ┃ │ ┃ ┃ 50퍼센트이상 │0.8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50퍼센트)×30/10,000 ┃ ┃ 100퍼센트미만 │ ┃ ┃ │ ┃ ┃ 100퍼센트이상 │0.70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100퍼센트)×15/10,000 ┃ ┃ 200퍼센트미만 │ ┃ ┃ │ ┃ ┃ 200퍼센트이상 │0.55퍼센트-(대부료의 예상증가율-200퍼센트)×5/10,000 ┃ ┃ 500퍼센트미만 │ ┃ ┃ │ ┃ ┃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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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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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전문개정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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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③ 삭제 <98·4·11>
④ 삭제 <92·1·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7·7·1, 96·8·8, 98·4·11,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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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4·11, 99·6·30, 2002·8·14, 2007·3·2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 2002·8·14, 2007·3·22>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제16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할 수 있다. <개정 98·4·11>
④ 시장·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98·4·11>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의발행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기금관리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할 수 있다. <개정 96·8·8>
⑥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당해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6·30>
1. 납입한 금액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의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⑧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9·6·30>
⑨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4·11>[본조신설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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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4·11, 2002·8·14, 2007·3·22>
1. 중여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12·31, 94·6·17, 96·8·8, 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의한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11.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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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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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8·8, 99·6·3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99·6·30>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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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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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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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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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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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4·10>
제1조 (시행일)부칙 <87·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부칙 <90·1·3>
제1조 (시행일)부칙 <92·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4·6·17>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08>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초지법」의 개정(법률 제7995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초지전용 변경허가의 대상, 초지전용허가 취소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 변경허가 대상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1) 「초지법」의 개정으로 초지전용 변경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초지의 위치,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3) 초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초지전용 변경허가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1) 초지를 기업도시 및 물류시설 등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에 따른 부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2)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를 추가함. (3)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에 따른 부담의 감경으로 기업도시ㆍ종합물류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치명령의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4 신설) (1)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전용허가 취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의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연월일, 허가의 취소일, 허가취소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조치명령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초지전용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941호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지법시행령”을 “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5항중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4항제1호”를 “법 제23조제6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제1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제16조의3제3항중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제12조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초지법」의 개정(법률 제7995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초지전용 변경허가의 대상, 초지전용허가 취소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 변경허가 대상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1) 「초지법」의 개정으로 초지전용 변경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초지의 위치,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3) 초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초지전용 변경허가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1) 초지를 기업도시 및 물류시설 등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에 따른 부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2)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를 추가함. (3)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에 따른 부담의 감경으로 기업도시ㆍ종합물류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설치가 촉진되어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치명령의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4 신설) (1)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전용허가 취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의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연월일, 허가의 취소일, 허가취소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조치명령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초지전용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941호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지법시행령”을 “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5항중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4항제1호”를 “법 제23조제6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제1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제16조의3제3항중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제12조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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