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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대통령령제185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14 대통령령제17760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2 대통령령제169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3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0-28 대통령령제155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2 대통령령제15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19 대통령령제15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1-30 대통령령제144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대통령령제140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21 대통령령제137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25 대통령령제13434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1-07-01 대통령령제13413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0-09-20 대통령령제13106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8-05-07 대통령령제12445호(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제12023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3-12-31 대통령령제11315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82-03-30 대통령령제10777호

개정문 타법개정 1981-08-24 대통령령제10448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25 대통령령제10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09 대통령령제99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3-06 대통령령제9803호

개정문 제정 1979-10-13 대통령령제96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조의2(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30]

제1조의3(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제출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① 법 제3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2.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3.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 삭제 <91·7·25>

제4조 삭제 <99·5·10>

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 나. 사업의 목적 다. 사업구역 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건설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의3(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4.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4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정착물의 소재지 및 지목을 적은 서류 2. 도시철도용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만 해당한다) 3. 노선의 종단면도(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만 해당한다) ③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고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의4(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2. 기본설계서 3. 선로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평면도(平面圖) 및 종단면도(축척 2만 5천분의 1만 해당한다) 4. 도시철도의 시설개요 및 설비계획서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서류 6.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8. 법 제4조의6·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6·30]

제4조의5 삭제 <2010·10·14>

제5조(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의2(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철도건설자로부터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 설명서, 물건의 조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재지 2. 장애물의 종류, 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명세 [전문개정 2009·6·30]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5·10>

제9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금액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총액 2.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①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함 [전문개정 2009·6·30]

제11조 삭제 <99·5·10>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3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4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갖춰두고, 매입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필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재발급한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필증에 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의2(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의3(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적은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6조(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① 삭제 <91·7·25>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27> ③ 제2항에 따른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 수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30]

제18조(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①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4. 도시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5. 연도별 도시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③ 수탁법인이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공사와 도시철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 등) 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경우 2.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5. 법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 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 그 보상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 고려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運賃)의 범위를 정하려면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할 때에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그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제19조의4 삭제 <97·12·31>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의 수립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계획(이하"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 계획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2.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3. 자체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교육실시계획 4.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20조 삭제 <2002·10·14>

제21조 삭제 <2002·10·14>

제22조 삭제 <2002·10·14>

제23조 삭제 <2002·10·14>

제24조(표준규격의 제정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그 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날짜 등을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장치"란 다음 각 호의 구조와 장치를 말한다. 1. 구조: 다음 각 목의 구조로 한정한다. 가. 길이, 너비 및 높이 나. 총중량 다. 중량분포 라. 축중(軸重)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2. 장치: 다음 각 목의 장치로 한정한다. 가. 차체(車體) 나. 주행장치 다. 제동장치 라. 추진제어장치 마. 보조전원장치 바. 신호보안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선로시설 2. 전철전력설비 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2(성능시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3(성능시험의 신청등) ①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하면 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등) ①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本線)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작자등에게 성능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증을 받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과 형식·성능이 같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 신청 시에 별표 3의2의 첨부서류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제2항과 제3항의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5(성능시험자의 지정등) ① 성능시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주민등록표 초본(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성능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성능시험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성능시험자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성능시험장의 위치, 시설,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 기술인력의 확보 3. 그 밖에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기준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별표 4의3의 도시철도용품별 세부품목으로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2. 품질인증의 기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다음 각 목의기준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평가기준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철도용품이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해당 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수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의7(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품질인증시험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업무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품질인증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품질인증시험장의 위치, 시설,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시험시설의 개선 2. 품질인증 기술인력의 확보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5조의8(정밀진단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자 지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현황 및 보유 계획 2. 정밀진단 기술인력의 현황 및 보유 계획 3. 사업계획서 4. 업무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정밀진단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정밀진단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밀진단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2. 주소의 변경 3.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및 이전 4. 그 밖에 정밀진단시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진단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2. 정밀진단 기술인력의 확보 3. 그 밖에 정밀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26조 삭제 <2007·10·15>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승인 및 고시 가.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나. 도시철도용지의 100분의 10 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위치 등의 조정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운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의 접수 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 라.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마.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아.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