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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생업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말한다.<개정 2008·4·17>[전문개정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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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시험의 과목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7, 2008·4·17>
1. 공중보건학
2. 환경위생학
3. 식품위생학
4. 위생곤충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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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험의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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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위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81·11·2, 98·9·14, 2008·2·29>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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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험의 응시 등)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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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자 결정)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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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허증의 교부)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4·17>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법 제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사본)
2.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 4매(응시원서 제출전 5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의 사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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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비영리법인일 것[전문개정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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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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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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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27 대령202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17 대령20770>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 후 위생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위생사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70호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생사에관한법률”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의 시행”을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생사에관한법률”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 관계 법령(「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 후 위생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위생사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770호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생사에관한법률”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의 시행”을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생사에관한법률”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 관계 법령(「위생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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