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사항을 기재한 철도경영 면허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5·7·26>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선로의 위치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선로의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경영의면허와 인가를 얻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그 사업계획에 의한 철도시설을준공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일을연기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경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면허신청서를제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철도경영의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월간 또는 연간작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94·12·23>

① 전조제1항의 부관부면허를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작업계획서에 따르는 작업진척상황을 매월 1일과 15일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작업진척에 관한 사항을 검정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① 사설철도 및 전용철도의 건설과 운전에 관하여는 철도건설규정 및 철도운전규정이제정될 때까지 국유철도건설규정 및 국유철도운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9조제1항 및제10조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사항을 기재한 철도경영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5·7·26>

① 철도경영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운임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으로 구분하고, 여객운임을 거리제로정할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운임, 구간제로 정할 경우에는 구간운임, 균일제로 정할 경우에는균일운임과 그 운임산출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화물운임은 이를 수화물·소화물 및대화물로 구분하고 그 종목별 등급에 따른 여객운임산정기준에 의한 운임과 그운임산출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② 철도경영자가 화물운임에 관한 영업킬로미터정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증빙서에 그 증가율과 이에 따른 운임산출방법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서식의 화물영업 킬로미터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① 철도경영의 면허와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