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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6-27 대통령령제111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8-20 대통령령제10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6-30 대통령령제90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3-09 대통령령제88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대통령령제79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4-25 대통령령제76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5-22 대통령령제6688호

개정문 제정 1970-07-28 대통령령제523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 그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등록은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행한다. <개정 73·5·22,93·3·6, 2001·12·31>

제2조(등록권리의 순위) 동일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관하여 등록할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개정 73·5·22>

제3조(부기등록의 순위) 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부기등록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의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4조(광업원부등) ① 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광구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계속작업권(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계속작업권을 말한다)에 관하여는광업계속작업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개정 73·5·22> ③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가)에 의하여, 광업조광원부는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④ 광업계속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의하여 편철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등록연월일과광업권 또는 계속 작업권의 존속기간을 기재하고 면수를 붙여야 한다.

제6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이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한다.

제7조(등록장부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73·5·22,83·6·27> 1. 신청서·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 3.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등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5. 삭제 <83·6·27>

제8조(원부등의 보존)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광구도대장 및등록접수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개정 73·5·22>

제9조(멸실원부등의 작성) ①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그 작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73·5·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원부는 멸실전의 원부로 본다. <개정 73·5·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등록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83·6·27>

제10조 삭제 <81·8·20>

제11조(등본의 작성)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기재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관인을 날인한다.[전문개정 83·6·27]

제12조(불필요사항의 제외)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의하여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의 확정상 필요없는등록을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73·5·22, 83·6·2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소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73·5·22>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한 등록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청자)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을 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등록의무자(등록을 함으로써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표시변경등의 신청) ①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에 의한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3·5·22> ②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있다.

제16조(회복등의 등록)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직권으로써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73·5·22>

제16조의2 삭제 <2001·12·31>

제17조(소멸등록)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소멸의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3·5·22]

제18조(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표시변경 등록) 광업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광구도의 갱정 또는동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한광종명의 갱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써 그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표시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81·8·20>

제19조(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계속작업권이전의 등록

제20조(등록신청서의 제출서류)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6·27>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② 폐업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6·27> ④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의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요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그 문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가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1. 광구소재지 2.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3. 등록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성명 5.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연월일 ② 폐업등록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1항제5호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위등록)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제20조제1항에 규정한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3·5·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성명이나 명칭과그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채권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저당권설정등록)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처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광업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처분제한의 등록을 촉탁할 때에 준용한다.

제24조(광업권등의 이전등록) ①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초)본 또는 등기사무를취급하는 공무원이 발행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개정 73·5·22>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상속을 한 때에는 제1항의서면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한다. <개정 73·5·22>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기타의 일반승계인인때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공동조광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의 탈퇴등록을신청할 때

제25조(2이상의 광구의 저당권설정등록) ① 2이상의 광구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광업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의하여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건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동일한 번호로 한다. <개정 73·5·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할 때에 등록권리자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그외에는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④ 삭제 <81·8·20>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73·5·22>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닐 때 2.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취지에 위배될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광업권·조광권·계속작업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4. 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표시가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 6.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7. 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광업권자·조광권자·계속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날인이 인감과 부합하지아니하거나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광업원부상의 주소와 상위할 때

제28조(등록) 등록은 접수번호순으로 한다.

제29조(광업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변경·소멸·지정광구 및 처분의 제한(광업법에 의한지정광구 및 처분의 제한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기재하고,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73·5·22> ③ 사항란은 갑구·을구로 구분한다. ④ 광업권의 설정·이전·처분의 제한과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및 광업재단에 관한사항은 갑구사항란에,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사항은 을구사항란에 각각 기재하고, 순위번호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광업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⑥ 광업원부에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에 말소의원인을 기재하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신탁권리를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⑦ 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⑧ 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한 때에는 광업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사실을 기재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주서로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73·5·22>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요목란에는 사항란에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요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기입하여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한다. ③ 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및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에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서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5·22]

제31조(광업계속작업원부의 기재사항) 제20조의 규정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표시란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년월일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73·5·22>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년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년월일을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의 신청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에 규정한 기재사항외에채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 이를준용한다.

제33조(신탁권리 표시란등)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긋고, 빈자리와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날인한 후 요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4조(동일순위번호)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동일한 사항란에등록할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후의 표시란 구분)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한다.

제36조(부기등록) 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입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전기하고 그 번호의 아래에부기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의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7조(대표자변경등록등) 등록명의인의 명의의 변경이나 갱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계속작업권자의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8조(변경사항등의 말소) 탈퇴·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갱정된등록사항은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구역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나 광구도대장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73·5·22>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에 관하여는직권으로써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제40조(등록의 통지) ① 등록을 마친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등록연월일과 등록을마친 사유를 기재하고 소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83·6·27> ②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3·6·27, 93·3·6, 2001·12·31> ③ 직권으로써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6·27> ④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을 설정하였거나 표시를 변경한 때에는광구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조광권 또는계속작업권의 존속기간·표시번호,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계속작업권자의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에 등록을 마친 사유를 기재하고,광구도를 붙여 소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73·5·22,83·6·27> ⑤ 제4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대표자에게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의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① 제22조의 신청에 의한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마쳤을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갱정등록)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나 또는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신탁관리인 또는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인 때에는직권으로써 갱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③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 이외의 등록에 관한 것인때에는 등록의 갱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갱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73·5·22>

제43조(회복등록의 신청)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44조(회복등록의 기재) ①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신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신번호를, 그 아래에는 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회복의 원인을 기재하고 그 소멸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73·5·22>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③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등록의촉탁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하여야 한다.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등) 제44조에 규정한 이외에 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신용지의 기재)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 중에 등록을 할 빈자리가 없어졌을 때에는신용지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되, 신용지의 등록번호난에는 전용지의 등록번호를이기하며, 그 좌측에 "제2"라고 기재하고 전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전용지의 장수난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75·4·2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중 요목란과 사항란에 빈자리가 없어졌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나)에 의한 용지를 그에 편철하고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73·5·22>

제47조(기재의 문자) ①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등록을 하거나신청서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일(壹)·이(貳)·삼(參)·십(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 및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문자는 이를 고칠수 없다. 다만,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삭제 문자는 이를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전문개정 81·8·20]

제48조(설정 및 변경등록)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동 허가 또는 인가에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8·20]

제49조(사망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공동조광권자 또는공동계속작업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73·5·22>

제50조(대표자의 기재) ①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2인이상인 때에는 성명의 위에 대표자라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② 공동광업대표자·공동조광대표자·공동계속작업대표자를 개정하였다는 신고가있거나 또는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대표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라는 것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를 주서로써 말소하여야한다. <개정 73·5·22>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5·22>

제52조(중복 광구의 기재) ①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표시난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과 이와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기재하고, 이와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하여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과 이와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굴진증구로 인한 광업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기재하고 소멸된 사항을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53조(저당권 설정등록)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변제기를 정하였거나 이자 또는 그 발생기나 지불기간을 정하였을 때 또는 채권에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추가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자의 주소등의 기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채무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목적물의 가격기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저당권설정의 등록을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목적물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채권의 일부양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저당권변경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순위변경) 저당권이전이나 순위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과 그 처분의 제한등록은 부기에의하여 행한다.

제59조(공동담보) ① 2이상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동시에 동일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1개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광업권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 다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등록번호, 광구소재지와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추가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추가저당권의 목적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등록번호, 광구소재지와 그 광업권또는 계속작업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저당권의 일부소멸) 2이상의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중 1개의 광업권또는 계속작업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광업권 또는계속작업권이 등록용지의 을구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사항을 주서로써 말소하여야 한다.

제61조(폐업으로 인한 소멸등록) ①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있다. ② 공동광업의 폐업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 계속작업권자의결의서나 이에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62조(경매의 목적범위안에서의 광업권등의 존속)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에 관하여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의목적의 범위안에서는 그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주서로써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으로서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행하고, 그 소멸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준용한다. <개정 81·8·20>

제63조(사망으로 인한 저당권소멸)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호적사무를 취급하는공무원이 증명한 서면을 붙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없을 때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고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채권의 영수증서 또는 민법 제3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폐업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폐업으로 인한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을 한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이전의 등록이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7조(말소)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당해 사항을 주서로써 말소하여야한다.

제68조(등록용지의 폐쇄) ①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 소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기재하고,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주서로써말소하고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폐업 또는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로 인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소멸의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5·22>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전의 등록을 할 때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존속의 기재를 주서로써 말소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제69조(직권말소)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함을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및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경우에는 수익자·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0조(수탁자 및 위탁자) 광업권의 신탁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한다.

제71조(수탁자 단독신청)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의 신탁등록은수탁자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5·4·25>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복구신청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75·4·25>

제72조(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신탁등록신청) ① 제70조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등록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 이전의등록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신청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의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74조(수탁자 변경)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에 준용한다.<개정 75·4·25>

제75조(수탁자의 임무종료)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해임명령에 의하여 종료하였을 때에는 제74조의 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하였을때에도 또한 같다.

제76조(신탁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7조(수탁자 선임등의 등록촉탁)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또는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신탁의 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촉탁하여야 한다.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원부에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광업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대위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제74조·제75조와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변경등록은 수탁자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록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0조(광업원부 직권부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광업원부에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하였을때에 준용한다.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제4조제2항·제29조제5항 및 제6항과 제70조 내지제81조의 규정은 광업권을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가등록신청)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과 소멸에 관한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84조(가등록신청자) ① 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하였을 때에한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가등록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이를 행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긋고, 그아래측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에서 사항란까지 가로줄을긋는다.

제86조(본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7조(가등록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에 관한 소송이제기되었을 때 또는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 설정출원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제기되었을 때에 그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이를 촉탁하는 경우에 행한다.

제89조(예고등록용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사항란에 이를 행한다.

제90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패소를 언도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소송의 취하가 있을 때, 청구의 포기가 있을때 또는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를 하였을 때에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초본, 소송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붙여 그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한다.

제9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①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방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이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전하여 기록한 때에는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을 기록한 보조기억장치(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에는 전산이기한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 종전의 광업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한 이후에는 전산광업원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광업원부로 본다.[본조신설 2001·12·31]

제92조(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을작성하여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은 전산광업원부의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작성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3조(전산광업원부의 복구)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의하여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4조(등록접수부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5조(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발급 등) ①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연월일과 담당공무원의 표시를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한다. ③ 전산광업원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의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제96조(담당공무원의 식별부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 영중 "등록용지" 또는"용지"를 "등록기록"으로, "기재"를 "기록"으로,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담당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주서로 말소하여야한다"를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본조신설 2001·12·31]

제98조(기재 문자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수량·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하는 때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상의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는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9조(그밖의 전산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록사무처리) 제91조 내지 제98조에 정한 사항외에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