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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4 대통령령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18 대통령령제133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9-03 대통령령제104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7-20 대통령령제8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제7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2-30 대통령령제6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7-21 대통령령제57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7-28 대통령령제52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과 이를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2·18>

제2조(등록관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1·7·21>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의 제기가있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91·2·18> 1. 저당권·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을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 번호의 순위에의하고 다른 구에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록한 것을본등록하는 경우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의한다.

제7조(등록결함주장의 제한)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등록의 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흠결을 주장할수 없다. ② 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의 원인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등의 이송) 등록관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구등록관청은 그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과 관계서류를 신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부책과 관계서류가 일책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어업권원부) ① 어업권원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편철장 3. 어업권 공유자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 어업권등록부는 공동어업의 어업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기타 어업의어업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어업권 공유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입어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 신탁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작성하여야 한다. ③ 어장도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의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붙여야 한다.

제10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 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와 등록접수부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색출부 2. 대표자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편철장 4. 신청각하원의 편철장 5.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사건부 6.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등본편철장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어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 어업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의 변동 ②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6·8·8>

제13조(어업권공유자명부의 기재사항) ① 어업권공유자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지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어업권공유자명부의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에 관하여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정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탁재산의 표시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색출장 기재사항) ① 색출장은 어업권등록부색출장과 입어등록부색출장의 2종으로 하여 색출에 편리한방법으로 분류하고 어업권등록부색출장에는 면허번호·어업권자의 성명과어업권등록부, 어업권공유자명부, 어장도편철장과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입어등록부색출장에는 면허번호, 입어자의 성명과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기재하여야 한다. ② 어업권등록부색출장에 어업권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있어서 공유의 어업권에대하여는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만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대표자의 명부에는 면허번호·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사건부에는 사건명·신청자성명·접수연월일·접수번호·교부연월일과 수수료의 액을 기재하고 교부할 등본 또는 초본과 계인하여야 한다.

제17조(원부의 열람과 등본 및 초본의 교부신청) ① 어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수수료를 납입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어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납입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어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의 등본은 어업권원부와 동일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하고 어업권등록부,어업권 공유자명부, 입어등록부와 신탁등록부에 있어서는 여백이 있을 때에는 붉은줄로 긋고 이에 어업권원부와 상위없음을 인정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과 연월일을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서면을 첨부하고 각 용지간에는 등록관청의직인으로써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규정은 어업권원부의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직권등록 이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의 직권으로써 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0조(공동등록신청의 대표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의 대표자로본다.

제21조(어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① 어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②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하였을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종선을긋고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22조(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이고 동일한사항란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기재) ①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좌측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좌측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제47조제2항·제48조제3항·제49조제1항·제107조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기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가등록의 기재) ①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사항란에만 종선을 긋고 그 좌측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상당한 여백을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종선을 그어야 한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좌측의 여백에 그 등록을 하여야한다. 가등록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공유의 어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의 갑구사항란에 등록을 할 경우에 어업권의 공유일 때에는 어업권자의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에 한하여 기재하고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공유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유자명부의 기재) ① 어업권공유자명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경우에는 면허번호란에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있을 때에는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의 규정은 지분란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재를 하였을 때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한다.

제27조(공유자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편철등의 경우) 어업권공유자명부에 전조의 등록을 하였을 때,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의 등록을하였을 때 또는 어장도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장도에 도면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의해당란에 등록한 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①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변경과 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어업권공유자명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의 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지분의 이전에 의하여 어업권이 1인에 귀속하였을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신탁등록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말소) ①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원인과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에 관련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있을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함과 동시에 이를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착오·누락의 통지) ①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그 착오 또는 오류가 어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에 관계될 때 또는 어업권의 표시에관한 등록 이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제삼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서 등록의 경정을 하고 그 사실을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83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또한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경우에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등록명의인이 2인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 등록경정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전항의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경정한 사항은 이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한다. <개정 91·2·18>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① 어업권소멸의 등록을 한 후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경우에는 신등록용지를 써서 어업권등록부의 어장도편철장, 어업권공유자명부,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입어등록부의 입어등록번호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신탁등록부의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정정하여 기재하는 외에 소멸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의 갑구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회복의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할 경우에는 회복의등록을 한 후에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이나 또는 제5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내의 구·시·군·동·읍·면·리·부락 또는 그 명칭에변경이 있을 때에는 어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내에 구·시·군·동·읍·면·리·부락 또는 그 명칭은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표시란·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신·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 등록용지중 표시란 또는 사항란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여백이없어졌을 때에는 신용지중 면허번호란에 이전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면허번호를옮겨쓰고 전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 어업권공유자명부, 입어등록부 또는신탁등록부의 책수·면수와 그 계속용지임을 기재하고 또한 전용지에 신용지를편철한 어업권등록부, 어업권공유자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책수·면수와 이에 계속한다는 사실을 추기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용지중 면허번호의 좌측에 순위번호수를 기재하고 전용지중면허번호의 좌측에 제 1이라 추기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할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의 사유와그 연월일을 기재한 후 담당직원이 날인하고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어업권원부의 사용문자등) ① 어업권원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업권원부의 문자는 이를 고쳐 써서는 아니된다.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를 전후에 괄호를 붙여 이를 날인하고그 삭제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개정 91·2·18>

제39조(직권등록사항) 다음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71·7·21,81·9·3, 91·2·18, 2001·1·29> 1. 어업권의 설정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와 법제31조제2항,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지와 그변경·해제·취소 2. 어업권의 취소 3. 어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4. 어업권의 소멸 5.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지와 그 변경·해제·취소와입어금지 6. 어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7. 대표자의 변경 8.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내의 구·시·군·동·읍·면·리·부락 또는 그 명칭의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의 어업권의 표시의 변경 9. 어장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동시갱신에 의한 변경

제40조(동전) ①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직권으로써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직권으로써 어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기하여야 한다.

제41조(어업권설정등록의 순서) 어업권설정의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기타의 등록은 등록사항발생의 순서에 따라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어업권설정의 등록) ① 어업권설정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면허번호를,표시란에 면허의 연월일, 어장 위치, 어업종류,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어업의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권의 존속기간·제한 또는조건과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갑구 사항란에 어업권자의 성명·주소와 어업권의설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의 등록을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해제당한 사항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91·2·18>

제43조(면허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법 제31조제2항, 법 제34조 또는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정지 또는 그의변경·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사항과 그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을 때에는 그 기간과 제한이나 정지 또는변경·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44조(어업제한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 제2조의 등록을 할 경우에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써 표시가 있을때에는 그 도면을 당해 어업권의 어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2·12·30]

제46조(어업권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 어업권을 분할하여 갑과 을의 2개어업권으로 하였을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할경우에는 을어업권에 대하여 신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어업권의 면허번호를기재하고 표시란에 을어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어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사항중 말소에 관계없는 것으로서 을어업권에 관계있는 사항을 옮겨쓰고 그 끝에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원어업권의 등록용지중 면허번호란에 갑어업권의면허의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어업권의 표시를 하며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연월일, 을어업권의 면허번호와 분할로 인하여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원어업권의 면허의 번호와 표시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동전) ① 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어업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원어업권의등록용지에서 어업권 기타의 권리와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쓰고 어업권 이외의권리에 관한 등록증에 갑어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쓴 사실을, 이에 관한 등록중에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1·2·18> ② 원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어업권의 등록용지에 어업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록을 옮겨쓴 때에는 갑어업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하고 분할허가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어업권과 함께 그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기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48조(분할허가전의 어업권 이외의 권리, 입어의 소멸등) ① 제4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허가전에 어업권 이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인낙의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의한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갑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때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을어업권의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원어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기재하고, 원어업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 <개정 91·2·18> ③ 제1항의 경우에 을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때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원어업권의등록용지중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기하여야 한다.<개정 91·2·18>

제49조(어업권 분할시의 공유자의 변경등) ① 공유의 어업권을 분할하여 갑과 을의 2개로 하였을 경우에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절차를 하는 외에 을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어업권공유자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어업권의 면허번호를지분란·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원등록용지의 각 해당 란에 기재한 사항을원어업권공유자명부에는 면허번호란에 갑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에원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고 갑어업권과 을어업권의어업권공유자명부의 등록용지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때에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전3조의 절차를 하는 외에 을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공유자명부의 등록용지를써서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원어업권공유자명부의등록용지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어업권의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것를 해당 구 사항란에 옮겨 쓰며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행하였을 때에는 원어업권공유자명부의 등록용지중 면허번호란에갑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갑어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그 공유자에 관한 지분란에 지분을, 갑구사항란중 갑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등록란에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어업권의 면허번호와 분할로 말미암아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갑구사항란중 을어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등록란에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어업권의 면허번호와 분할로 말미암아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원어업권의 면허번호, 갑어업권의 지분란에있어서의 전등록과 을어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전등록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을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중어업권의 설정등록의 끝에 을어업권의 어업권공유자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원어업권공유자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이 각 1인에 귀속하였을 때에는제47조 내지 제49조의 절차를 하는 외에 원어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준하여 원어업권공유자명부의 등록용지중에서각 해당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공유자명부의기재사항 전부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0조(공동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공동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9조의 절차를 하는 외에 을어업권에 대하여새로이 입어 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입어등록번호란에 전번호를, 면허번호란에을어업권의 면허번호를, 표시란에 원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기재한 사항을, 을어업권의어업권등록부의 정구사항란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신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기재하고 원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등록명의인이 을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때 또는 분할허가전에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화해·인낙의 조서의 등본 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의 등본을제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원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어업권의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원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1조(어업권분할과 어장도) 어업권을 분할하였을 경우에 분할어업권의 어장도는 어장도편철장의 끝에 편철하고원어장도는 이를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 이에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어업권을 3개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46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어업권을 3개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이를준용한다.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변경의 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변경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변경당한사항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변경의 경우에는신어장도를 어장도편철장의 끝에 편철하고 원어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이에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어업권소멸의 등록) 어업권의 소멸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그 일자 및 어업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소멸의 등록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 법 제35조제2호 내지제7호 또는 법 제35조제8호(법 제34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업권소멸의 등록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매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어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내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과경락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어업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었을 경우에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어업권등록부의전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신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썼다는 사실을 기재하고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③ 저당권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경매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또는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등록한 후에 직권으로써 제1항의 기재를 말소하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56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정지, 그 변경, 해제나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2·18> ②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금지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어업권등록부의 정구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사실을 기재한 후, 전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91·2·18>

제57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완료한 경우) ① 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그 처분의 지령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찍고 이에 어업의 면허 또는 어업권의 분할이나 어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의변경의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장도 1통을 첨부하여 계인하고 어업권자 또는입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 규정한 사항의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등록필의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지령서에등록연월일과 등록필의 사실을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신탁관리인의 선임또는 수탁자의 해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의 변경의 경우에는수탁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또한 등록필의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신탁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58조(관할등 위반의 등록이 있을 때의 말소와 통지) ①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것임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등록을 붉은 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을말소할 경우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와 말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말소의 사유를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등본에 의하여 어업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의 등본에의하여 이기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하였을 때에는 어업권원부의 등본은 어업권원부등본편철장에 이를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하였을 때에는전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60조(등록신청인) ① 등록신청은 제61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 이를 한다. ②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하고 위탁자를 권리의무자로 한다. ③ 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61조(상속, 판결, 재결등에 의한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의거한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91·2·18>

제62조(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등의 신탁등록의 신청인)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4·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복구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74·12·31>

제63조(수익자의 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위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였을 때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금치산·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하였을 때에는 제77조의 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수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말미암아종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5조(신탁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 제40조제1항과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등록은 수탁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등록명의인변경, 권리의 포기등에 의한 말소의 신청인) ①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의사의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의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또는 청산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의 말소에 대하여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나인낙의 조서의 등본,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호적등본이나 초본 기타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한 서면을 신청서에첨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8>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한 권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한 것을 등록할 경우에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한 호적등본이나 초본 기타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해산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있다.

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말소등록의 신청)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와함께 등록의 말소의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결판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등록권리자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최후의 2년분의 정기금의영수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있다.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가등록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가등록의 말소신청)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인낙의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가등록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등록 신청서의 제출방법) ①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에의하여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우편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에 관한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써야 한다.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수개의 저당권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신청서) 동일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수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써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74·12·31>

제74조(어업권이전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말소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여야 할 신탁의 등록말소의 등록신청은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서면 3. 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등록을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② 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을 때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면외에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의목적인 어업권 또는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호의 서면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령서는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1·2·18> ⑦ 제1항제2호의 서면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인 때에는그 서면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⑧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서면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때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4·4>

제76조(호적등본, 초본등의 첨부를 요하는 신청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의 등본이나초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당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이 상속일 때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때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77조(수탁자 경질의 경우의 이전 등록 신청서) ①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록의 신청에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동일 등록관청에 수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동일 등록관청에 수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할 서면이 하나인 때에는 그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말소등록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을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함께그와 상위없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면허의 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연월일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 등록관청의 표시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84조(신탁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소·성명 2. 신탁의 목적 3. 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자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하였을 때에는 그권리를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신탁의 사유 기타 신탁행위로써 정하여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신탁행위로써 신탁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환매의 특약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 기타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등) ①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을 때 또는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정하여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의 등록을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설정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변제시기, 이자 그 발생시기나 지불시기가 정하여져 있을 때와 채권에 조건을 붙였을때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② 임차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존속기간 또는 차임의 지불시기가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저당권의 설정자가 아닐 때에는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저당권이전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 여부를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 저당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경매, 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기타 체납처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제92조(입어보존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보존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1·2·18>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의 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 기타 어선, 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나 자격에 대하여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전각호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

제93조(2장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 등록신청서가 2장이상일 때에는 신청인은 매장에 걸쳐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일 때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간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제94조(등록세) ① 수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수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동일한 등록원인으로 인한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세의 전액을 한국은행의 주된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8·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입서에는 관계등록관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5조(영수증의 교부와 영수필증서, 납입명세서의 통지) 등록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의 납입을 받은한국은행본점,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영수증서를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와 납입명세서 1통을 세입징수관과 당해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 ①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에 의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 우편물의 도달이집무시간외일 때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달의 시를접수의 시로 본다.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에 관하여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7조(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일 경우의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록권리자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을 때에는 그 성명만을기재하고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이를 각하하여야한다.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닐 때 3. 신청서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4. 신청서에 게기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등록과 저촉될 때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일 경우에 성명과 주소의 변경 등록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그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저촉될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99조(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어업권등록부 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 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어업권의 표시에관한 사항과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의 표시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의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신탁의 목적인 어업면허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을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권리의 종류와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끝에 어업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어업권원부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사항란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등록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등의 이전 등록을 하였을 경우) 어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수탁자 경질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 수탁자가 경질 또는 임무가 종료하였을 경우에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써 신탁등록부의 등록을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74·12·31>

제104조(표시란 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표시란 또는 사용란에 등록을 할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채권자의 주소, 성명과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표시의 기재) ① 입어의 보존등록에 관하여는 제101조의 기재사항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등록의 경정 또는 변경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입어등록부의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다.<개정 91·2·18>

제106조(1개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수개의 어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1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의 등록을신청하였을 경우에 그 1개의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어업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추가저당권설정의 등록의 기재) 추가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동일 채권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어업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기재하고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인 사실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08조(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의 등록의 경우)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에게기한 사항의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당한 사항을 붉은 색으로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의 절차) ①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면허번호·신청접수연월일·접수번호·단위번호·등록연월일과 등록필이란 사실을,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찍어 이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며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필증 또는제75조제9항의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주소·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필이란 사실을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이를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1·2·18> ② 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일 때에는 제1항의 등록의무자에게반환할 서면에는 전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성명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있는 것은 그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제83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서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서류와 함께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완료한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⑤ 제4항의 규정은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도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첨부서류의 원본반환의 경우)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등본에 원본반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111조(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준용 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의한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촉탁의 절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당해 관공서에서 지체없이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제113조(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① 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이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구신하였을 때에는 법원은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필요할때에는 관공서는 직권으로써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 기타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75조제3항·제83조제1항·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의 규정은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소장외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7조(예고등록말소의 촉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소의 취하가 있을 때, 청구포기나 인낙이있을 때 또는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이나 화해를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한다.

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등록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서에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18조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경우에도 이를준용한다.

제120조(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등의 경우)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기) 제119조의 경우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써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기하여야 한다.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체납처분에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때에는 직권으로써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기인되는 등록을 할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3조(어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 이전의 등록의촉탁이 있을 때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이전의 등록을하여야 한다.

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25조(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의 절차)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면을 촉탁한 등록을 관공서에 송부하고 이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없이 이를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6조(어업권원부가 멸실되었을 경우) ①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 정한 기간내에신청에 의하여 등록의 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회복한 등록은 멸실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상 6월이내로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어업권원부 멸실의 경우에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①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다음의사항과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할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할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등록관청은 전항의 공고를 하는 외에 그 소재지 또는 소속도의 구역내에서발간하는 일간신문지의 1에, 일간신문의 발간이 없는 도에 있어서는 인접도의구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의 1에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할 기간과 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의 신청은 등록권리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0조(등록회복의 신청과 첨부서류) ① 등록회복의 신청시에는 원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 이에 원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83조제1항 또는 전조의 경우, 신탁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권리인이신청하는 경우, 멸실,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필증을 첨부하지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의 등본, 초본 기타 증빙할 수있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 ① 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설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설어업권원부는 이를 어업권원부로 본다.

제132조(가설어업권원부의 종류) ① 가설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설어업권등록부 2. 가설어장도편철장 3. 가설어업권공유자명부 4. 가설입어등록부 5. 가설신탁등록부 ② 가설어업권원부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절차) 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멸실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어업권등록부, 가설어업권공유자명부,가설신탁등록부의 표시란과 사항란 또는 가설어장도편철장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그 등록증에, 가설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비고란에 회복등록의신청서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및회복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어업권등록부, 어장도편철장, 어업권공유자명부, 입어등록부 또는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등록번호에 이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책수나 면수또는 신번호를 기재하고 원책수나 또는 원번호의 기재가 있는 것은 이를 붉은색으로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과가설어업권원부에 등록필이란 사실을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입어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1·2·18>

제134조(회복등록기간중 멸실된 어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①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중 멸실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이나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새로이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가설어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순위번호란에 기재할 순위번호는 신등록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붙이고 이에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91·2·18>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필증에 가설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5조(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에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제2호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직권으로써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

제136조(가설어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쓸 경우) ① 제131조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어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의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새로이 작성한어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옮겨 쓸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완전히 옮겨 쓴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복한 등록상호간의 순서는 멸실전의 등록의순서로, 신등록의 상호간의 순서는 가설어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르고,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는 주등록에 있어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전등록의순위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번호를, 부기등록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새로이 이를 붙이고 부기등록번호 또는 입어등록번호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를정한 방법에 준하여 이를 붙이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등록한 주등록의순위번호나 입어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는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등록의 순위 또는 번호를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는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가설어업권원부에서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썼을 때에는 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한다.

제137조(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때의 등록필증) ① 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썼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또는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필증을 교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가설어업권원부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에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기재하고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8조(등록회복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의 회복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3장의 규정을준용한다.

제139조(가설어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의 회복) ① 가설어업권원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의 등록의 회복에 대하여는 신등록의 경우에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가설어업권원부의등록회복신청기간과 동일하게 다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설어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가설이라는 문자를 붙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제3회이후의 가설어업권원부의 신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140조(회복등록신청기간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의 설정등록) ① 제126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에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의 등록회복의 신청기간 경과후 그 어업권에 대하여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에대하여 설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1조(어업권원부등의 멸실우려가 있을 경우와 처리) 어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