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소관부처 국방부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04 대통령령제171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1-04 대통령령제7032호; 개정문 제정 1970-04-20 대통령령제492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제3조(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평가를 하지 아니할 것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74·1·4>

제5조(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74·1·4>

제6조(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4·1·4>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제반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74·1·4>

제8조(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하여야 한다.

제9조(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은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