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87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또는 교통정보의 제공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을 준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7조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법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유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전기통신관·송열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법 제5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8조의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해당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그 조사·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 관리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9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① 관리청이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 제76조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8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② 법 제8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9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임 수수료의 요율(료율)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