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개정 94·2·19, 95·2·8>

③ 삭제 <2003·4·17>[전문개정 82·9·18]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90·9·10>

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검토의견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개최일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헌법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9·10, 98·3·16>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배부한다. 다만, 임시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3·16>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관회의로 하여금 특정사항을 지시하여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출석한다. <개정 98·3·16, 99·5·24, 2006·6·5>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없다.

① 국무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72·12·28, 73·2·13, 82·9·18, 90·9·10, 95·2·8, 98·3·16,99·5·24, 2001·1·29, 2003·4·17, 2006·6·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90·9·10, 2003·4·17>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92·12·12, 98·3·16, 99·5·24, 2004·6·11, 2005·3·24>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9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