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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대통령령 제187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대통령령제18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25 대통령령제175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제17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대통령령제16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5 대통령령제16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6 대통령령제156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4 대통령령제152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9-27 대통령령제139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0-08 대통령령제10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7-11 대통령령제71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2-02 대통령령제5956호

개정문 제정 1969-11-25 대통령령제431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삭제 <2005·12·30>

제2조의2(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위치: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규정에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7, 2005·3·31, 2005·12·30> [본조신설 2002·2·25]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3·9·27, 98·1·16> ③ 삭제 <93·9·27>[전문개정 81·10·8]

제3조의2(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이를 관리한다. ②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본조신설 81·10·8]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81·10·8]

제4조의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제외한다. <개정 93·9·27, 95·12·30, 96·6·29, 97·2·24, 98·1·16,98·2·24, 99·5·15, 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5·4·27, 2006·10·26, 2006·10·27>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삭제 <2005·3·31>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본조신설 90·12·31]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5조(정화의 요청)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등정화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치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3·9·27>[전문개정 90·12·31]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74·7·11, 81·10·8,93·9·27, 96·2·22, 98·2·24, 2005·3·31>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93·9·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90·12·31, 93·9·27, 2002·2·25, 2005·3·31>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제6조의2(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개정안 3. 교육감이 부의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12·30]

제7조(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그 밖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 위원은 당해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5·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5·12·30>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4·7·11]

제9조의3(전문가의 의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74·7·1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5·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74·7·11]

제12조(협조요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2001·1·29, 2005·12·30>

제13조(등교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2005·3·31>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인정되는 자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81·10·8]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90·12·31, 93·9·27>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시장을 말한다)·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90·12·31, 93·9·27, 98·1·16>[본조신설 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