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① 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9]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개정 97·11·29>

② 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① 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①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

① 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