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① 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8, 2003·2·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2·11, 2008·2·29>

① 헌법·법률·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부령의 공포를 위한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8·2·29>

② 기타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99·2·8, 2008·2·2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11, 2008·2·29>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1, 2008·2·29>[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