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며, 원료·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 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직무·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위해)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사료공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시료)를 무상으로 수거(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사료검정기관·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 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