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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06-09-27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8號

개정문 제정 2001-01-29 法律第6399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높이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법7311> 1.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이라 함은 수산업법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 및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라 함은 수산가공품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라 함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표준규격"이라 함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9. "지리적표시"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그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원산지"라 함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말한다. 11. "위해물"이라 함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중금속·방사능·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2. "병충해"라 함은 수산동식물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바이러스 및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3. "생산자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1.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준규격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하게 하며 공정한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업무정지기간중 품질인증업무를 한 때 5.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한 때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때 7. 품질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결과를 조작한 때 ⑤ 품질인증기관의 시설·인력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도·감독, 품질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3]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향상하게 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및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법7313>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의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진열하는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혼합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제15조(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물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가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융자에 관한 사항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한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6842, 2004·12·31 법7313, 2005·8·4>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래 등의 허가·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의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가는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5·5·31>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대여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지정기준 및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고사항 및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때 2. 수산업법·어장관리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이들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고자 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구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구매하고자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과정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소속기관의 장,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24조의3(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동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고자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 및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72조의6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감안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25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제23조제1항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 또는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등록방법·변경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으로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 및 제23조제1항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거나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하는 때 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때 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등의개선·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이있는 때에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④ 삭제 <2004·12·31 법731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 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선으로해외수역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그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생산자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업무의 범위 및 검사기관에 대한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때

제30조의2(검사원의 자격) ①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로 인하여 정부 또는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검사원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정지,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31조(검사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의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살아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결과의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때

제32조(검사증서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의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폐기·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사한검사원외의 검사원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사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관련 전문기관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검사결과와 다른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신청할 수 없다.

제35조(검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역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인력 또는 검역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검역하여야 한다. ④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3]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은 수산·수산연구 및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37조(파견검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관을 해당국가에 보내어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요청하는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의 일부를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가에서의 검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역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 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적합한때에는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하며,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역신청인 및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절차·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의규정에 의한 검역결과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 결과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및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스스로 이를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의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역한검역관외의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역기관이 인정하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검역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는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검역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자재 등과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의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허용기준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수산물에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각각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결과 잔류된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을넘는 때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생산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1.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의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그 조치 받은 내용에 따라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의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 또는출하자가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충해 감염여부 등에대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인력 또는 검정장비의 부족 등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검정의 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4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5.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6. 제3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7.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제46조(출입·조사·시료채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사무소·창고·항공기·선박·해양시설·양식시설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자재·시설·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의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 및 점검 3의3.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조사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또는 제40조의규정에 의한 재검역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자재·시설·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가공자·소유자·점유자·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법73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지리적표시품,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된 수산물 및수산가공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수산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 시장 및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9·27 법79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수산가공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고발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생산·가공시설등의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검역의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품질인증업무의 정지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인증·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의 제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에대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검사업무의 정지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판정의 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수산업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수산업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 법인의 임·직원중 공무원이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은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받은 자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시정·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아니한 자

제54조의2(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53조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3]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제53조의2·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진열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자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광고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법7313>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