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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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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① 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7>
1. 농림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인정하는 자
2. 농림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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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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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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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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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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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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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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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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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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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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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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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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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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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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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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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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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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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고 등)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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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 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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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①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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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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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② 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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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27 법737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2001년부터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민간보험사와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전액지원(법 제14조제1항) (1) 보험운영비의 인상은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가 많아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ㆍ일본ㆍ스페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보험운영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농가부담의 경감에 따른 보험가입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고,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였던 민간보험사들이 240억원의 손실을 입고 2003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하였고, 2003년 사업을 추진한 농협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327억원의 손실을 입고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할 보험료 및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3)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여 줌으로써 민영보험사들이 동 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국내 보험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험대상 품목 및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ㆍ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법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 신설) (1)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한 결과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부담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였다가 지급시기 도래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재보험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함. (3) 국가부담 재보험금의 적기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고, 신축성ㆍ신속성ㆍ독립성 등을 갖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출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73호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재해보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작물재해보험업무”를 “재해보험업무”로 한다.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2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보험업법 제144조”를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 제155조 및 제156조”를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및 제98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을 “손해사정사”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은”을 “손해사정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ㆍ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 전단중 “보험업법 제6조의4, 제7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 제158조, 제182조, 제198조의2, 제202조, 제22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7호, 동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26조의2”를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0조ㆍ제124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31조ㆍ제133조ㆍ 제134조제1항ㆍ제162조ㆍ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로 하고, 동조 후단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농협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이유 2001년부터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2002년과 2003년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민간보험사와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전액지원(법 제14조제1항) (1) 보험운영비의 인상은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가 많아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ㆍ일본ㆍ스페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보험운영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농가부담의 경감에 따른 보험가입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고,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였던 민간보험사들이 240억원의 손실을 입고 2003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하였고, 2003년 사업을 추진한 농협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327억원의 손실을 입고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할 보험료 및 정부가 지급할 보험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3)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여 줌으로써 민영보험사들이 동 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국내 보험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험대상 품목 및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ㆍ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법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 신설) (1)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한 결과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부담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였다가 지급시기 도래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재보험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함. (3) 국가부담 재보험금의 적기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고, 신축성ㆍ신속성ㆍ독립성 등을 갖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출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73호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재해보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작물재해보험업무”를 “재해보험업무”로 한다.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2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보험업법 제144조”를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 제155조 및 제156조”를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및 제98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을 “손해사정사”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은”을 “손해사정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ㆍ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 전단중 “보험업법 제6조의4, 제7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 제158조, 제182조, 제198조의2, 제202조, 제22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7호, 동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26조의2”를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0조ㆍ제124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31조ㆍ제133조ㆍ 제134조제1항ㆍ제162조ㆍ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로 하고, 동조 후단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농협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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