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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9 법률 제83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8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82호(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07號

제1조(辯護士의 使命) ① 辯護士는 基本的 人權을 擁護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함을 使命으로 한다. ② 辯護士는 그 使命에 따라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고 社會秩序의 유지와 法律制度의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辯護士의 地位) 辯護士는 公共性을 지닌 法律專門職으로서 獨立하여 자유롭게 그 職務를 행한다.

제3조(辯護士의 職務) 辯護士는 當事者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機關(이하"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위촉등에 의하여 訴訟에 관한 행위 및 行政處分의 請求에관한 代理行爲와 一般 法律事務를 행함을 그 職務로 한다.

제4조(辯護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2. 判事 또는 檢事의 資格이 있는 者

제5조(辯護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辯護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4. 彈劾이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이 法에 의하여 除名된 후 5年을 경과하지아니하거나, 懲戒處分에 의하여 解任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에 의하여 永久除名된 者

제6조(國家功勞 外國辯護士) ① 法務部長官은 外國辯護士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있거나 기타 辯護士의 資格을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에 대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認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辯護士의 資格이 認可된 外國辯護士는 그 本國에서 辯護士의資格이 있는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인정하고 開業을 허용하는경우에 한하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에서 開業할 수 있다. 다만, 外國人또는 外國法에 관한 사항외의 法律事務는 행할 수 없다. ③ 法務部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제7조(資格登錄) ① 辯護士로서 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를 거쳐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地方辯護士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辯護士의資格有無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大韓辯護士協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辯護士名簿에 登錄하고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登錄拒否) ① 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士의 資格이 없는 者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 3. 心身障碍로 인하여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者 4. 公務員으로 在職중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罷免 및 解任을 제외한다)을 받은사실이 있거나 職務에 관한 違法行爲로 인하여 退職한 者로서 辯護士의 職務를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5. 第4號에 해당하여 登錄이 거부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第4號에 해당하여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② 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날부터 2月이 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거부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3月이내에 登錄拒否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疎明하여 法務部長官에게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④ 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登錄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登錄審査委員會의 設置)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審査委員會를 둔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拒否에 관한 사항 2. 第1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에 관한 사항 ②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은 第8條第1項,第18條第1項第2號·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拒否 또는登錄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案件을 登錄審査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登錄審査委員會의 구성) ① 登錄審査委員會는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 2人,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檢事2人, 大韓辯護士協會 總會에서 選出하는 辯護士 4人,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이 추천하는法科大學敎授 1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登錄審査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두며,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중에서互選한다. ③ 第1項의 委員을 추천 또는 選出하는 때에는 委員과 同數의 豫備委員을 함께 추천또는 選出하여야 한다. ④ 委員이 事故 또는 缺員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명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代行한다. ⑤ 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제11조(審査) ① 登錄審査委員會는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관계인 및關係機關·團體등에 대하여 사실의 照會, 資料의 제출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陳述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登錄審査委員會는 當事者에게 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고 資料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議決) ① 登錄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大韓辯護士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경우 이에따라 登錄이나 登錄拒否 또는 登錄取消를 하여야 한다.

제13조(運營規則)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節次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제14조(所屬變更登錄) ① 辯護士가 地方辯護士會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入會하고자 하는地方辯護士會를 거쳐 大韓辯護士協會에 所屬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辯護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地方辯護士會에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7條第4項 및 第8條의 規定은 第1項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5조(開業申告등) 辯護士가 開業하거나 法律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제16조(休業) 辯護士가 일시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제17조(廢業) 辯護士가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地方辯護士會를 거쳐 大韓辯護士協會에登錄取消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18조(登錄取消) ① 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辯護士의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登錄取消事由를 명시하여 登錄이 取消되는者(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第2號에 해당하여 辯護士의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死亡한 때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士의 資格이 없거나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때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는 때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의 命令이 있을 때 ② 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가 第8條第1項第3號, 第4號에해당하는 때에는 登錄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辯護士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이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이 取消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④ 地方辯護士會는 소속辯護士에게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登錄取消命令) 法務部長官은 辯護士名簿에 登錄된 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辯護士의 資格이 없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 登錄取消를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등) 大韓辯護士協會는 辯護士의 登錄 및 登錄拒否, 所屬變更登錄 및 그 거부, 開業,事務所移轉, 休業 및 登錄取消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地方辯護士會에 통지하고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法律事務所) ① 辯護士는 法律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② 辯護士의 法律事務所는 소속 地方辯護士會의 地域안에 두어야 한다. ③ 辯護士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2이상의 法律事務所를 둘 수 없다.

제22조(事務職員) ① 辯護士는 法律事務所에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② 辯護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職員으로 採用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6> 1. 이 法 또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2條 내지 第3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가. 懲役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나.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다. 懲役刑의 宣告猶豫를 宣告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2.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4. 삭제 <2006·3·24> ③ 事務職員의 資格·人員·硏修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④ 地方辯護士會의 長은 관할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소속 辯護士의 事務職員 採用과관련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前科事實의 유무에 대한 照會를 요청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前科事實의 유무를照會하여 그 결과를 回報할 수 있다.

제23조(廣告)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構成員의 學歷·經歷·主要取扱業務·業務實績 기타 그 業務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新聞·雜誌·放送·컴퓨터通信 등의 媒體를 이용하여 廣告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7·1·26>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신설 2007·1·26>

제24조(品位維持義務등) ① 辯護士는 그 品位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辯護士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眞實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조(會則遵守義務) 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제26조(秘密維持義務등) 辯護士 또는 辯護士이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公益活動등 指定業務處理義務) ① 辯護士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公益活動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辯護士는 法令에 의하여 公共機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소속 地方辯護士會가지정한 業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公益活動의 범위와 그 施行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한다.

제28조(帳簿의 작성·보관) ① 辯護士는 受任에 관한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2007·3·29>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3·29]

제29조(辯護人選任書등의 地方辯護士會 경유) 辯護士는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에 관한 辯護人選任書 또는 위임장등을 公共機關에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地方辯護士會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辯護人選任書 또는 위임장등을 제출한 후지체없이 公共機關에 소속 地方辯護士會의 經由確認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30조(緣故關係등 宣傳禁止)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을 위하여 裁判 또는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의 緣故등 私的인 관계를 摘示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있는 것으로 宣傳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受任制限) 辯護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다. 다만,第2號의 事件의 경우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위임인이 同意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當事者 일방으로부터 相議를 받아 그 受任을 승낙한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事件 2. 受任하고 있는 事件의 相對方이 위임하는 다른 事件 3. 公務員·調停委員 또는 仲裁人으로서 職務上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事件

제32조(係爭權利의 讓受禁止) 辯護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瀆職行爲의 금지) 辯護士는 受任하고 있는 事件에 관하여 相對方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辯護士 아닌 者와의 同業禁止등) ① 누구든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사전에 金品·饗應 기타 이익을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紹介·알선 또는 誘引하거나,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 紹介·알선 또는 誘引한 후 그 對價로金品·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紹介·알선또는 誘引의 對價로 金品·饗應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第109條第1號·第111條 또는 第112條第1號에 規定된 者로부터 法律事件 또는法律事務 受任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者에게 자기의 名義를 이용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辯護士가 아닌 者는 辯護士를 雇用하여 法律事務所를 開設·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辯護士가 아닌 者는 辯護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業務를 통하여 얻은 報酬 기타이익을 分配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5조(事件誘致 目的의 출입금지등)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은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를 有償으로 誘致할 目的으로法院·搜査機關·矯正機關 및 病院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駐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裁判·搜査機關 公務員의 事件紹介 금지) 裁判機關 또는 搜査機關의 소속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機關에서 취급중인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 紹介·알선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事件 또는 事務의 당사자가 「민법」 第76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37조(職務取扱者등의 事件紹介 금지) ① 裁判 또는 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職務上 관련이 있는 法律事件 또는法律事務의 受任에 관하여 當事者 기타 관계인을 특정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에게紹介·알선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에서 "職務上 관련"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裁判 또는 搜査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職務上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第1號의 公務員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事件에 관하여 그 公務員을指揮·監督하는 경우

제38조(兼職制限) ① 辯護士는 報酬를 받는 公務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國會議員이나 地方議會議員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公務員이 되거나 公共機關에서 위촉한 業務를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의 許可없이 商業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者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법인의 業務執行社員·理事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辯護士가 休業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監督) 辯護士는 소속 地方辯護士會·大韓辯護士協會 및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제40조(法務法人의 設立) 辯護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務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제41조(設立節次) 法務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構成員이 될 辯護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主事務所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定款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定款의 기재사항) 法務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出資의 종류와 그 價額 또는 評價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構成員 會議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代表에 관한 사항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제43조(登記) ① 法務法人의 設立認可가 있는 때에는 2週日이내에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登記事項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5·1·27>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出資의 종류·價額 및 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 代表에 관한 사항 5. 수인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7. 設立認可 年月日 ③ 法務法人은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44조(명칭) ① 法務法人은 그 명칭중에 法務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法務法人이 아닌 者는 法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構成員) ① 法務法人은 5人 이상의 辯護士로 구성하며, 그중 1人 이상이 通算하여 10年 이상 「법원조직법」 第4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었던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46조(構成員의 加入 및 脫退) ① 法務法人은 構成員의 加入事實을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構成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③ 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한다. <개정 2005·1·27> 1. 사망한 때 2. 第18條의 規定에 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3. 第10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때 4. 이 法 또는 公證人法에 의하여 停職이상의 懲戒處分을 받은 때 5.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 法務法人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構成員이 脫退한 때에는 지체없이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 法務法人은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를 둘 수 있다. 다만,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公證人의 職務에 속하는 業務를 행할 수 없다.

제48조(事務所) ① 法務法人은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分事務所의 設置基準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② 法務法人이 開業 또는 事務所를 移轉하거나 分事務所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③ 法務法人의 構成員과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 法務法人외에 따로 法律事務所를둘 수 없다.

제49조(業務)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法務法人은 다른 法律에서 辯護士에게 그 法律에 정한 資格을 인정하는 경우 그構成員 또는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가 그 資格에 의한 職務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그 職務를 法人의 業務로 행할 수 있다.

제50조(業務執行方法) ① 法務法人은 法人名義로 業務를 행하며 그 業務를 담당할 辯護士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에 대하여는 構成員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法務法人이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는 때에는그 職務를 행할 수 있는 辯護士중에서 業務를 담당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⑤ 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51조(業務制限) 法務法人은 그 法人이 公證한 事件에 관하여는 辯護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構成員등의 業務制限) ① 法務法人의 構成員 및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는 자기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辯護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 ② 法務法人의 構成員이었거나 構成員 아닌 소속辯護士이었던 者는 法務法人의소속기간중 그 法人이 相議를 받아 受任을 승낙한 事件에 관하여는 辯護士의 業務를행할 수 없다.

제53조(認可取消) ① 法務部長官은 法務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業務執行에 관하여 法令에 위반한 때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解散) ① 法務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解散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2. 構成員 전원의 同意가 있는 때 3. 合倂한 때 4. 破産한 때 5. 設立認可가 取消된 때 ② 法務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제55조(合倂) ① 法務法人은 構成員 전원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다른 法務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 ② 第41條 내지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56조(통지) 法務部長官은 法務法人의 認可 및 그 取消, 解散 및 合倂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主事務所 所在地의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辯護士協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準用規定) 第22條·第27條 내지 제37조·第39條 및 第10章의 規定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7>

제58조(다른 法律의 準用) ① 法務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26> ② 法務法人 및 그 構成員의 公證에 관한 業務 및 그 監督과 懲戒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1·26>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3(설립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7(자본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2(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의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다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때 4. 제58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때 5.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6.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19(설립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료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7.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2. 제58조의29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3(업무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8조의12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4. 존립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존립기간이 경과된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30(준용규정) 제22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제58조의12 및 제10장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조합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5·1·27]

제59조 삭제 <2005·1·27>

제60조 삭제 <2005·1·27>

제61조 삭제 <2005·1·27>

제62조 삭제 <2005·1·27>

제63조 삭제 <2005·1·27>

제64조(目的 및 設立) ① 辯護士의 品位를 보전하고, 辯護士事務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辯護士의 指導와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法院 管轄區域마다 1개의 地方辯護士會를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 2004·1·20> ② 地方辯護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65조(設立節次) 地方辯護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이 될 辯護士가 會則을 정하여大韓辯護士協會를 거쳐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會則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같다.

제66조(會則의 기재사항) 地方辯護士會의 會則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事務所의 所在地 2. 會員의 入會 및 退會에 관한 사항 3. 總會·理事會 기타 機關의 구성·權限 및 會議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選任·任期 및 職務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權利 및 義務에 관한 사항 6. 會員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사항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제67조(告示) 法務部長官은 地方辯護士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그 명칭·事務所의 所在地 및設立 年月日을 告示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事務所 所在地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같다.

제68조(入會 및 退會)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辯護士는 入會하고자 하는地方辯護士會의 會員이 된다. ②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所屬變更登錄을 한 辯護士는 새로入會하고자 하는 地方辯護士會의 會員이 되고, 종전 소속 地方辯護士會를 당연退會한다. ③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辯護士는소속地方辯護士會를 당연 退會한다.

제69조(任員) ① 地方辯護士會에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1人(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2人) 3. 常任理事 5人이내(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10人이내) 4. 理事 20人이내 5. 監事 2人 ② 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제70조(總會) ① 地方辯護士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開業申告를 한 辯護士로 구성한다. 다만, 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會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選出하는 代議員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1. 會則의 변경 2. 豫算 및 決算

제71조(理事會) ① 地方辯護士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會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議한다.

제72조(國選辯護 協力義務 등) ① 地方辯護士會는 法院에 國選辯護人豫定者 名單을 제출하고 國選辯護人의 辯護活動을지원하는 등 國選辯護人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② 地方辯護士會는 裁定決定에 의하여 法院의 審判에 부쳐진 事件에 대한 公訴維持辯護士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調停委員의 추천 등 司法制度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73조(司法硏修生의 指導) 地方辯護士會는 司法硏修院長의 위촉에 의하여 司法硏修生의 辯護士實務修習을담당한다.

제74조(紛爭의 調停) 地方辯護士會는 그 會員인 辯護士 상호간 또는 그 會員인 辯護士와 위임인 상호간에職務上 紛爭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調停할 수 있다.

제75조(諮問과 建議) 地方辯護士會는 公共機關에서 諮問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回答하여야 하며, 法律事務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公共機關에 建議할 수 있다.

제76조(會員들에 관한 情報提供義務) ① 地方辯護士會는 依賴人의 辯護士 選任의 편의를 도모하고 法律事件 또는 法律事務受任의 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會員들의 學歷·經歷·主要取扱業務·業務實績 등事件受任을 위한 情報를 依賴人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地方辯護士會가 정한다.

제77조(監督) ① 地方辯護士會는 大韓辯護士協會 및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② 地方辯護士會는 總會의 決議內容을 지체없이 大韓辯護士協會와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決議가 法令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의 의견을 들어 이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78조(目的 및 設立) ① 辯護士의 品位를 보전하고, 法律事務의 개선과 발전 기타 法律文化의 暢達을도모하며, 辯護士 및 地方辯護士會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大韓辯護士協會를 둔다. ② 大韓辯護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79조(設立節次) 地方辯護士會는 聯合하여 會則을 정하고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大韓辯護士協會를設立하여야 한다. 會則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會則의 기재사항)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66條 各號의 사항 2. 法律救助事業에 관한 사항 3. 辯護士의 硏修에 관한 사항 4. 辯護士의 懲戒에 관한 사항 5. 辯護士 및 地方辯護士會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사항

제81조(任員) 大韓辯護士協會에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協會長 1人 2. 副協會長 5人 3. 常任理事 10人이내 4. 理事 50人이내 5. 監事 3人이내

제82조(總會) ① 大韓辯護士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地方辯護士會 會長과 地方辯護士會에서 開業申告를 한 會員數의比例로 選出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제83조(分擔金) 地方辯護士會는 大韓辯護士協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韓辯護士協會의 운영에 필요한經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法律救助機構) 大韓辯護士協會에法律救助事業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法律救助機構를 두며, 地方辯護士會에는그 支部를 둘 수 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86조(監督) ① 大韓辯護士協會는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② 大韓辯護士協會는 總會의 決議內容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決議가 法令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87조(準用規定) 第69條第2項·第70條第3項·第71條및 第75條의 規定은 大韓辯護士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7·1·26]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9조의7(비밀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0조(懲戒의 종류) ① 辯護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5種으로 한다. 1. 永久除名 2. 除名 3. 3年이하의 停職 4.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 5. 譴責 ② 삭제 <2007·1·26>

제91조(懲戒事由) ① 第9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懲戒事由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7·1·26>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法에 의하여 2回이상 停職이상의 懲戒處分을 받은 후 다시 第2項의 規定에 의한懲戒事由가 있는 者로서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第90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懲戒事由는다음 各號와 같다. 1. 이 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地方辯護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에 위반한 경우 3. 職務의 내외를 막론하고 辯護士로서의 品位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辯護士懲戒委員會의 設置) ① 辯護士의 懲戒는 辯護士懲戒委員會가 행한다. ② 大韓辯護士協會와 法務部에 각각 辯護士懲戒委員會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3조(大韓辯護士協會辯護士懲戒委員會의 구성) ① 大韓辯護士協會辯護士懲戒委員會(이하 "辯協懲戒委員會"라 한다)는 法院行政處長이추천하는 判事 2人,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檢事 2人, 大韓辯護士協會 總會에서選出하는 辯護士 3人,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이 추천하는 辯護士가 아닌 法科大學敎授및 經驗·德望이 있는 者 각 1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辯協懲戒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두며,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중에서互選한다. ③ 第1項의 委員을 추천 또는 選出하는 때에는 委員과 同數의 豫備委員을 함께 추천또는 選出하여야 한다. ④ 辯護士의 資格을 취득한 날부터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는 委員長이나判事·檢事·辯護士인 委員 또는 豫備委員이 될 수 없다. ⑤ 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⑥ 辯協懲戒委員會의 委員 및 豫備委員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法務部懲戒委員會의 委員 및 豫備委員을 겸할 수 없다. ⑦ 삭제 <2007·1·26>

제94조(法務部辯護士懲戒委員會의 구성) ① 法務部辯護士懲戒委員會(이하 "法務部懲戒委員會"라 한다)는 委員長 1人과 委員8人으로 구성하며, 豫備委員 8人을 둔다. ② 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되고, 委員과 豫備員은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하는 判事중에서 각 2人, 검사 중에서 각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인과 변호사가 아닌 者로서 法科大學敎授 또는 經驗과 德望이 있는 者 각 3人을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다만, 委員의 경우 檢事 2人중 1人은 法務部次官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委員과 豫備委員의 任期는 각각 2年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5·1·2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1·27>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제96조(法務部懲戒委員會의 審議權) 法務部懲戒委員會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懲戒決定에 대한 異議申請事件을 審議한다.

제97조(懲戒開始의 請求) ①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은 辯護士가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에 해당할 때에는 辯協懲戒委員會에 懲戒開始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삭제 <2007·1·26> ③ 삭제 <2007·1·26>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6]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7조의5(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8조(懲戒決定期間등) ① 辯協懲戒委員會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月 이내에 懲戒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議決로 6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法務部懲戒委員會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3月이내에 懲戒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議決로 3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委員長은 지체없이 懲戒審議期日을 정하여 懲戒嫌疑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삭제 <2007·1·26> ⑤ 삭제 <2007·1·26> ⑥ 삭제 <2007·1·26>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또는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8조의4(징계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辯協懲戒委員會에서 懲戒에 관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100조(懲戒決定에 대한 불복) ① 辯協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懲戒嫌疑者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法務部懲戒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法務部懲戒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辯協懲戒委員會의 懲戒決定을 取消하고 스스로 懲戒決定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7·1·26>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⑤ 제4항의 경우 징계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102조(業務停止命令) ① 法務部長官은 辯護士가 公訴提起되거나 第97條의 規定에의하여 懲戒節次가 開始되어 그 裁判이나 懲戒決定의 결과 登錄取消·永久除名 또는除名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公共의 이익을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法務部懲戒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辯護士의業務停止에 관한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와 過失犯으로公訴提起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務部長官은 法務部懲戒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당해 辯護士에 대하여 業務停止를명할 수 있다.

제103조(業務停止決定期間등) ① 法務部懲戒委員會는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있은 날부터 1月이내에 業務停止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 議決로 1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第98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은 業務停止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제104조(業務停止期間과 更新) ① 業務停止期間은 6月로 한다. 다만, 法務部長官은 당해 辯護士에 대한 刑事節次 또는懲戒節次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業務停止事由가 消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法務部懲戒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業務停止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更新한 기간은 3月로 한다. ③ 業務停止期間은 更新期間을 합하여 2年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業務停止의 解除) ① 法務部長官은 業務停止命令을 解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이를解除할 수 있다. ② 大韓辯護士協會의 長, 檢察總長 또는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는 法務部長官에게業務停止命令의 解除를 申請할 수 있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業務停止命令을解除하거나 法務部懲戒委員會로 하여금 이를 審議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法務部懲戒委員會에서 解除를 決定하면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제106조(業務停止命令의 失效) 業務停止命令은 그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에 대한 당해 刑事判決이나 懲戒決定이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7조(業務停止期間의 通算)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辯護士가 公訴提起된 당해 刑事事件과 동일한 행위로懲戒開始請求되어 停職決定을 받은 때에는 業務停止期間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停職期間에 算入한다.

제108조(業務停止命令에 대한 불복) 第100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業務停止命令,業務停止期間의 更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0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辯護士가 아니면서 金品·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訴訟事件·非訟事件·家事調停또는 審判事件·行政審判 또는 審査의 請求나 異議申請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不服申請事件, 搜査機關에서 취급중인 搜査事件 또는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調査機關에서 취급중인 調査事件 기타 일반의 法律事件에 관하여鑑定·代理·仲裁·和解·請託·法律相談 또는 法律關係 文書作成 기타 法律事務를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者 2.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제110조(罰則) 辯護士 또는 그 事務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判事·檢事 기타 裁判·搜査機關의 公務員에게 제공하거나 그 公務員과 交際한다는명목으로 金品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第1號에 規定된 公務員에게 제공하거나 그 公務員과 交際한다는 명목의 費用을辯護士 選任料·成功謝禮金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1조(罰則)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事件 또는 事務에관하여 請託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金品·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약속한 者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약속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3·29>

제11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他人의 權利를 讓受하거나 讓受를 假裝하여 訴訟·調停 또는 和解 기타의 방법으로그 權利를 실행함을 業으로 한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없이 大韓辯護士協會에 그 資格에 관한 허위의 申請을 하여 登錄을한 者 3. 辯護士가 아니면서 辯護士 또는 法律事務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얻을 目的으로 法律相談 기타 法律事務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者 4. 大韓辯護士協會에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第90條第1項第3號의規定에 의한 停職決定 또는 第10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여 辯護士의 職務를 행한 辯護士 5. 제32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11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2. 제31조제3호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事件을 受任한 辯護士 3. 제37조제1항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제114조(常習犯) 常習으로 第109條第1號·第110條 또는第111條의 罪를 범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116조(沒收·追徵) 제34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第109條第1號·第110條·第111條 또는 第114條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받은 金品 기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개정 2005·1·27>

제11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2007·3·29> 1. 제22조제2항제1호·제28조의2·제29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者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아니한 者 2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 3. 제54조제2항·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7·1·26>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처분을 한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6>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