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날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제18조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 또는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법과대학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에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안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6>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7·1·26>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신설 2007·1·26>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2007·3·29>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법률사무 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05·1·27>

④ 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둘 수 없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

① 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⑤ 법무법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05·1·27>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행할 수 없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에는 구성원인 변호사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⑥ 법무법인(유한)에는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 또는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법인(유한)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 성립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조합의 업무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② 법무조합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6> [본조신설 2005·1·27]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개정 2004·1·20>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퇴회한다.

③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비례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② 삭제 <2007·1·26>

①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6>

②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선출하는 변호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및 경험·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⑦ 삭제 <2007·1·26>

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8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 중에서 각 2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인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과대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인중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5·1·2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1·27>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삭제 <2007·1·26>

③ 삭제 <2007·1·26>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삭제 <2007·1·26>

⑤ 삭제 <2007·1·26>

⑥ 삭제 <2007·1·26>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또는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7·1·26>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1·26>

⑤ 제4항의 경우 징계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의 규정에의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명할 수 있다.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3·29>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2005·1·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2007·3·29>

②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