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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44호(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2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5 法律第667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2號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創業된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여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産業構造의 構築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創業"이라 함은 中小企業을 새로이 設立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創業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創業者"라 함은 中小企業을 創業하는 者 및 中小企業을 創業하여 사업을 開始한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이 경우 事業開始에 관한 세부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中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4.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創業投資會社"라 한다)"라 함은 創業者에 投資하는것을 주된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會社를 말한다. 5.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 "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創業者에投資하고 그 成果를 配分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組合으로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組合을 말한다. 6. "中小企業相談會社"라 함은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등을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會社를 말한다. 7. "創業保育센터"라 함은 創業의 成功可能性을 높이기 위하여 創業者에게 施設 및場所 등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創業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宿泊 및 飮食店業·不動産業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業種의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創業支援計劃의 수립 등) ① 中小企業廳長은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성장·발전을 위한中小企業創業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創業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創業支援에 관한 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所要資金을 投資 또는 融資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創業情報의 제공 등) ① 政府는 創業者에 대하여 創業 및 中小企業의 성장·발전에 필요한資金·人力·技術·販路 및 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創業保育센터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이하 "創業保育센터事業者"라 한다)로서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基金의 우선지원)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라한다)을 관리하는 者는 創業投資會社 또는 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지원함에 있어서 投資實績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제7조(登錄)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創業投資會社로 登錄하여야 한다. 創業投資會社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2004·12·31> 1. 創業者에 대한 投資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벤처企業에대한 投資 3.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結成 및 業務의 執行 4. 海外技術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海外投資 5.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②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2004·12·31, 2005·1·27> 1.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任員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代表理事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創業投資會社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투자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아.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암원·직원 자.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기 전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제7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7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의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창업투자회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의4(등록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 2.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2·3·25]

제7조의5(창업투자회사의 공시)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등 경영일반에 관한 주요사항 2. 창업투자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12·31]

제8조(創業投資會社의 행위제한) ①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創業投資會社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所有하는 행위 3의2.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設立目的을 해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 創業投資會社는 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입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제8조의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업투 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2·3·25]

제8조의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9조(資金의 借入 등) ① 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 政府가 설치한 基金,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② 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충당하기 위하여 資本金과 積立金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決算報告) 創業投資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를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組合의 結成 등) ① 創業投資會社와 創業投資會社외의 者가 出資하여 創業投資組合을 結成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創業投資組合은 組合의 債務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는 業務執行組合員 1人과出資額을 한도로 하여 有限責任을 지는 有限責任組合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出資者중 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會社가 되고, 創業投資會社외의 者는有限責任組合員이 된다. ③ 組合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金額의 전액을 일시에 出資하거나分割하여 出資할 수 있다 ④ 創業投資組合의 出資金額·組合員數 및 存續期間 등 登錄要件과 그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業務의 執行 등) ① 創業投資組合의 業務는 業務執行組合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 業務執行組合員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創業投資組合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25> 1. 資金借入·지급보증 또는 擔保를 제공하는 행위 2.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③ 創業投資組合은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후단의 규정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組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2004·12·31> ④ 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組合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⑤  제8조의 규정은 業務執行組合員의 創業投資組合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祖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⑥  제8조의3의 규정은 創業投資組合의 해외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創業投資會社"는 이를 "創業投資組合"으로, "납입자본금"은 이를 "출자금"으로 본다. <신설 2002·3·25>

제12조의2(결산보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3조(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創業投資組合을 脫退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創業投資會社의 登錄이 取消된 경우 2. 創業投資會社가 破産한 경우 3.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4조(解散) ① 創業投資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解散한다. <개정 2002·3·25> 1. 存續期間의 만료 2. 有限責任組合員 全員의 脫退 3. 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3의2. 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의 등록의 말소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② 創業投資組合에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有限責任組合員은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業務執行組合員을 가입하게 하여 創業投資組合을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 創業投資組合이 解散하는 때에는 그 業務執行組合員이 淸算人이 된다. 다만, 당해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執行組合員외의 者를 淸算人으로 選任할 수있다. ④ 創業投資組合의 解散 당시의 出資金額을 초과하는 債務가 있는 경우에는業務執行組合員이 그 債務를 辨濟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청산결과 보고 및 등록의 말소)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5조(組合財産의 보호) 創業投資組合 組合員의 債權者가 組合員에 대하여 債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民法 第704條 및第7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員이創業投資組合에 出資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收益處分) 創業投資組合은 投資收益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에 그 收益을 配分할 수 있다.

제17조(組合의 公示)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閱覽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創業投資組合의 規約 2.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 3. 기타 組合의 운영에 관한 書類로서 中小企業廳長이 告示하는 것

제18조(民法의 準用) 創業投資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9조(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 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中小企業相談會社로 登錄하여야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1.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2.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向上을 위한 用役 3. 中小企業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의 알선 5. 創業節次의 代行 6. 創業保育센터의 設立·운영 7. 第1號 내지 第6號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相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7> 1. 商法에 의한 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任員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일 것 가.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제20조(用役費의 지원) 中小企業相談會社가 創業者에 대하여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用役代金의 일부를 中小企業振興및振興基金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事業計劃의 승인) ① 創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당해 工場의 建築面積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面積率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申請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4·12·31> ④ 中小企業廳長은 創業에 따른 節次簡素化를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承認에 관한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告示할수 있다.

제21조의2(사전협의) ① 창업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요건, 절차 및 승인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2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決定·申告·解除 또는 用途廢止(이하 이 條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5, 2002·12·30 법6841, 2004·12·31>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의 승인 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4.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埋立의 免許 5.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許可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9. 삭제 <2004·12·31>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37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1.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전용허가 또는 신고 12. 삭제 <2002·3·25> 13.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使用·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河川·溝渠 및 堤防의 用途廢止 14.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1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1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②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승인·同意 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3·25, 2003·5·29, 2004·12·31, 2004·12·31 법7291, 2005·3·31 법7459> 1.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및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設置申告 3.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騷音·振動規制法 第9條 및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6.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승인 또는 申告 7. 水道法 제36조 및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認可 8. 전기사업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 認可 또는 申告 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火藥類 簡易貯藏所 設置의 許可 10.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 동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삭제 <2004·12·31>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設置의 申告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및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5.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신고 ③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檢査 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4·1·29, 2004·12·31, 2005·3·31 법7459>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재조소 등의 완공검사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 使用開始의 申告 4.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및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5. 삭제 <2004·1·29> 6.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完成檢査 7.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승인 또는 建築法 第8條第1項 및同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및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내지 第3項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協議를 요청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 당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轉賣·賃貸의 금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創業者가 第22條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의變更決定 또는 土地去來契約許可를 擬制받은 경우에는 創業者의 破産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年 이내에 당해 土地및 工場建築物을 다른 사람에게 轉賣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事業計劃承認의 取消 등)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事業計劃의 승인 및 工場建築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土地의 原狀回復을 명할수 있다. 1.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의着工을 하지 아니하거나 工場着工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工事를 중단한경우 2.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工場着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讓渡한 경우 3.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다른 사람에게 賃貸하거나 工場외의 用途로活用하는 경우 4.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建築을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하여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規定을 적용한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創業民願處理機構의 設置) ① 政府는 民願人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市·郡·區의創業에 관련된 民願을 綜合的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機構(이하 이 條에서"中小企業創業民願室"이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創業民願室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보고 및 檢査) ①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의 業務執行組合員·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 業務運用狀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및 事業場에 출입하여 관련 帳簿·書類 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2(구분회계처리) 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6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7조(登錄의 취소 등) ①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4·12·3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때. 다만, 임원이 동항제2호 각목(동호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한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a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868&jo_s=000700&jo_e=');">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4.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무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에 위반한 때 5의2. 투자비율이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 5의3.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5의4.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5의5.  類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의6.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의2.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의3. 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相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다만, 任員중에 同項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 中小企業廳長은 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資金을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때 3.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중소기업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8조(聽聞) 中小企業廳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投資會社· 創業投資組合또는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創業保育센터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29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行政機關의 長,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創業投資會社, 中小企業相談會社 기타中小企業關聯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제29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30조(業務基準의 告示)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創業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創業支援業務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제31조(罰則)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2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2004·12·31> 1.  제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의2.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3.  제10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분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