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放送文化振興會를 設立하여 放送文化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公的 責任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의 振興과公共福祉向上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法人格) 放送文化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設立 등) ① 振興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振興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제4조(定款) ① 振興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理事會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7. 放送文化振興資金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振興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放送文化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2.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監督 3. 放送文化振興資金의 運用·관리 4. 기타 公益目的의 사업 5. 第1號 내지 第4號 業務에 부대되는 業務

제6조(任員) ① 振興會에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되,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한다. ②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④ 理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⑤ 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⑥ 理事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제7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②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監事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④ 理事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振興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제9조(理事會의 구성) ① 振興會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10조(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豫算·資金計劃과 決算 2. 基本財産의 취득 및 처분 3.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4. 定款의 변경 5.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6.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決算 승인에 관한 사항 8.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평가 및 公表에 관한 사항 9.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定款變更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事務處) ① 振興會의 효과적인 業務處理를 위하여 振興會내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는 事務處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③ 事務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 事務處長을 제외한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12조(放送文化振興資金의 設置) 振興會의 운영 및 業務에 소요되는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振興會에放送文化振興資金(이하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資金의 造成)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5. 資金運用 收益金 6. 기타 收入金 ②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는 당해연도 決算上 영업이익의 100分의 15를資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제14조(資金의 用途 및 관리)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放送에 대한 지원 2. 放送映像産業 振興事業 3. 視聽者團體에 대한 지원 4. 기타 放送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사업 ② 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5조(豫算 및 決算등) ①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개시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②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