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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2 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기업예산회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1 法律第697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제정 2000-01-12 法律 第613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敎育放送公社를 設立하여 敎育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學校敎育을 보완하고 국민의 平生敎育과 民主的 敎育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法人格) 韓國敎育放送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主된 事務所)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제4조(資本金) ① 公社의 資本金은 1,000億원으로 하고 政府가 전액 出資한다. ② 第1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5조(定款의 기재사항)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公社의 組織과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7. 定款변경에 관한 사항 8. 社債발행 및 借入에 관한 사항 9. 資本金 및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8·2·29>

제6조(登記)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業務)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텔레비전 敎育放送의 실시 2. 라디오 敎育放送의 실시 3. 衛星 敎育放送의 실시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製作 및 供給사업 6. 敎育관련행사 등의 主管 및 國際交流 7. 敎育放送에 관한 調査·硏究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9조(任員) ① 公社에 任員으로 社長 1人, 부사장 1인과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3·8·21> ② 社長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③ 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④ 副社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3·8·21>

제10조(任員의 任期) ① 사장·부사장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개정 2003·8·21> ② 任員의 缺員이 있는 경우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이내에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闕任員을 任命하여야 하며,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제11조(任員의 결격사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제12조(任員의 職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總括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진다. ②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職務를代行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제13조(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 公社는 敎育放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公社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21,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任命하는 理事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人과 大統領令이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人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1> ⑤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사장 및 감사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⑦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21>

제14조(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綜合的인 기본계획 2. 豫算·資金計劃 및 運用計劃 3.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4. 決算 5.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6. 放送施設의 設置 및 廢止 7. 不動産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社債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損益金의 처리 10. 定款의 변경 11.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12.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의 監査를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職務上 義務) ① 公社의 이사 및 임원은 公社와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관계에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②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職務에 종사하지못한다. ③ 公社의 이사·임원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제16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17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제18조(會計처리) ①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節次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財源) 公社의 經費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3·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2. 放送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한텔레비전放送受信料의 일부 3.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4. 敎育情報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0조(豫算의 編成) 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豫算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21, 2008·2·29>

제21조(準豫算) ① 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② 準豫算은 당해연도의 豫算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準豫算에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公社의 社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확정된 때에는 즉시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豫算이확정된 후 2月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8> ②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감사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3·8·21]

제24조(補助金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社의 業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으며公社의 社債를 引受할 수 있다.

제25조(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需要物資의 購買나 施設工事契約의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26조(監査) ① 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② 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하고 理事會에보고한다. ③ 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