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전문개정 2004·2·9 법7167]

제7조(廢棄物不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管理法第58條의2의罪를 범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金을 倂科한다.

제8조(累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罰金을 倂科한다.

제9조(命令不履行者에 대한 處罰 등)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標識板을 제거·훼손한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10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11조(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 등(이하 "生命·身體 등"이라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不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의不法排出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 안에서 同種의 物質에 의하여生命·身體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不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不法排出한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推定한다.

제12조(課徵金)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不法排出(第2條第2號 가目 내지 자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한 事業者에 대하여 不法排出利益(不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特定汚染物質을 不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特定汚染物質의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特定汚染物質의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課徵金으로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不法排出利益을 算定함에 있어 不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날부터 不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特定汚染物質을 不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賦課함에 있어서水質環境保全法第19條,大氣環境保全法第19條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第29條의規定에 의한 排出賦課金이 賦課된 경우에는 不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金의 금액을 課徵金에서 減額한다.

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金이 倂科된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不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의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金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⑧ 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金의 賦課·徵收에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代執行 등)

① 環境部長官은 不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撤去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② 不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의 規定에 의한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不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地域에 所在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1. 環境保護地域

2. 湖沼水質管理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3. 河川(河川法第2條第1號 및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小河川整備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말한다)·湖沼(湖沼水質管理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湖沼를 말한다)·바다(水路業務法第5條第1項第7號의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地域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不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不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不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識板을設置하여야 한다.

제14조(行政處分效果의 承繼)

事業者가 不法排出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

제15조(賞金)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査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金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事業場의 出入 등)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의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不法排出施設 또는事業場 등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關係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8조(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電算管理할 수 있다.

제1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 내지 第16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號 아目 중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을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②環境改善特別會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14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4의2.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

第4條에 第10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의2.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賞金의 지급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犯罪의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또는 그
條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의
條項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중 “大氣環境保全法第29條”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생략.
⑭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第15條第1項各號의 1 또는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水質環境保全法第15條第1項第1號·第2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법령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