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國民登錄法

이 法은 外國에 居住 또는 滯留하는 大韓民國國民을 登錄하게 하여 在外國民의現況을 파악함으로써 在外國民의 國內外活動의 便益增進, 行政事務의 적정한 처리기타 在外國民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外國의 일정한 地域에 90日 이상 居住 또는 滯留할 의사를 가지고 當該地域에滯留하는 大韓民國國民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在外國民(이하 "登錄對象者"라 한다)은住所 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大韓民國大使館·總領事館·領事館·分館 또는出張所(이하 "登錄公館"이라 한다)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姓名

2. 生年月日 및 住民登錄番號(國內에서 住民登錄을 한 者의 경우에 한한다)

3. 性別

4. 本籍(本籍이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5. 職業 및 所屬機關

6. 兵役關係(男子의 경우에 한한다)

7. 滯留目的 및 資格

8. 居住國內의 住所 또는 居所·電話番號 기타 連絡處

登錄對象者는 外國의 일정한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를 정한 날부터 30日 이내에登錄公館에 登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在外國民의 登錄을 二重으로 할 수 없다.

登錄公館의 長은 在外國民登錄簿를 登錄公館에 비치하고, 그 寫本을外交通商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公館에 在外國民의 登錄을 한者(이하 "登錄者"라 한다)는 外交通商部長官 또는 登錄公館의 長에게 申請하여在外國民登錄簿謄本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在外國民登錄簿謄本은 登錄公館의 長이 확인·발급하는 海外居住 또는 滯留事實確認書類에 갈음할 수 있다.

登錄者는 第3條各號의 1의 登錄事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변경이 있는 날부터 14日 이내에 그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① 登錄者가 그 住所 또는 居所를 변경하여 登錄公館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日 이내에새로운 住所 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登錄公館의 長(이하 "新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한다)에게 移動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新住所地登錄公館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申告書를 제출받은 때에는지체없이 在外國民登錄簿移送要請書에 移動申告書寫本을 첨부하여 종전의 住所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登錄公館의 長(이하 "舊住所地登錄公館長"이라 한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舊住所地登錄公館長은 在外國民登錄簿移送要請書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④ 新住所地登錄公館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外國民登錄簿를 移送받은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申告書와 對照·확인한 후 지체없이在外國民登錄簿를 정리하여야 한다.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在外國民登錄簿파일(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방법에 의하여 記錄·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第6條의 規定에의한 在外國民登錄簿로 본다.

第3條·第7條第1項·第8條 및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在外國民登錄簿謄本交付申請·變更申告 및移動申告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模寫電送·電子文書 기타의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外國民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