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조업의 신고 등)

제4조(안전성 심사 등)

제5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조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한 때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경췌ㅾ▦? 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20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월 미만의 휴업및 그 업의 재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화장품심의위원회)

제9조(화장품의 규격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심의위원회의의견을 들어 화장품의 효능·효과, 품질 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1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문장·도서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제13조(제조·판매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설립)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와 검사 등)

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되어 당해 시설로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화장품이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명령 등)

제20조(제조시설의 폐쇄 등)

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의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징금처분)

제23조(신고필증의 재교부) 제조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또는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기술개발의 육성)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며 이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30조의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