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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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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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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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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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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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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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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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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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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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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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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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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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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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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조산)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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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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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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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활후견기관)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용리법인과 단체 또는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④ 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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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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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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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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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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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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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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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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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급여신청으로 본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차상위계층에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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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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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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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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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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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동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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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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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장시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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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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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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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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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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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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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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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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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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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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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지급한 보좌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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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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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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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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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한다.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3ㆍ5 법71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3 법7738>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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