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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電氣用品의 生産·組立·加工, 販賣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安全管理에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障害의 발생을 방지함을 目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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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用品"이라 함은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設備(이하"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電氣設備에 接續하여 사용되는機械·器具·材料 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을 말한다.
2. "安全認證"이라 함은 第5條第1項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販賣를위하여 生産·組立 또는 加工(이하 "製造"라 한다)한 電氣用品을 試驗하고製造·檢査設備 등 生産體制를 評價하여 電氣用品에 대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것을말한다.
3.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라 함은 構造：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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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用品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電氣用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認證審査員·試驗設備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機關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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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安全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法人 또는 團體(이하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때
2. 業務停止期間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6.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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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② 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安全基準에 적합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에는安全認證을 행하여야 한다.
③ 安全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경우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安全認證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試驗을 실시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와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⑧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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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안전검사)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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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 (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의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業者
4.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 또는 附屬品으로 사용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하고나 販賣하는 者 (이하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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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등의 금지)
①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6條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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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② 시·도지사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收去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의 부담으로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 시·도지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로는 그 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言論媒體 등을 통한 사실의 公表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交換·還拂·修理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파기 또는 收去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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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9.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이 取消된 者에 대하여는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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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외의 電氣用品(이하 "기타 電氣用品"이라 한다)을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기타 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고자 하는 기타 電氣用品이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1. 安全認證機關이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安全基準(승인을 얻은安全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때
2. 기타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者가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등을 갖춘 때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 기타 電氣用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당해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관한 業務規程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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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①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협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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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및 第6條第3項 各號의 者에게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販賣·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店鋪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電氣用品의 製造 및 檢査設備·電氣用品·書類·帳簿 및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안전인증·정기검사·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收去命令, 公表 및 交換·還拂·修理命令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및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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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標準院長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한 확인에 관한 業務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 및 質問 등에 관한 業務
3.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의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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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安全認證機關 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機關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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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개정 2005·3·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2.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者
3.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지정이 取消된 후 또는 業務停止期間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者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
5.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製造한 者
6.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자
7.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행한 者
8.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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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罰則)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3·31>
1.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한 者
3.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한 者
4.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6.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製造·販賣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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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또는 第1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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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3·31>
1.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보관한 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5·3·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3·31>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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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부칙 <2005ㆍ3ㆍ31 법744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도입( 제5조제1항ㆍ제5조의2ㆍ제6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5조) (1)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제5조제4항)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3)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을 전문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15조) (1)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3) 처벌기준의 강화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441호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 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電氣用品安全管理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등)”을 “(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 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6.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제5조의 제목 “(安全認證등)”을 “(안전인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試驗한 결과를”을 “시험한 결과와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안전검사)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안전인증의 표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로, “포장에 安全認證”을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ㆍ파기ㆍ收去命令등)”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제9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取消)”를 “(안전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때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9.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①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협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檢査등)”을 “(보고 및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安全認證·定期檢査·自體檢査등”을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자체검사 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ㆍ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第5條第1項 但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檢査 또는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 6.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자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8條第1項 및 第3項”을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고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중고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정관 등은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개정이유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도입( 제5조제1항ㆍ제5조의2ㆍ제6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5조) (1)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안전검사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중고전기용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제5조제4항)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피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3)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을 전문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15조) (1)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3) 처벌기준의 강화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441호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 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電氣用品安全管理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등)”을 “(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 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6.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제5조의 제목 “(安全認證등)”을 “(안전인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試驗한 결과를”을 “시험한 결과와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안전검사)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안전인증의 표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로, “포장에 安全認證”을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ㆍ파기ㆍ收去命令등)”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 제9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取消)”를 “(안전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때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9.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①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협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檢査등)”을 “(보고 및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安全認證·定期檢査·自體檢査등”을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자체검사 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ㆍ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각호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第5條第1項 但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檢査 또는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 6.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거나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자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8條第1項 및 第3項”을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産業資源部長官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고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중고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정관 등은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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