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06· 9·27>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6·4·28, 2006· 9·27>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 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9·27>

④ 및 ⑤삭제 <2001·12·31>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9·27>

② 삭제 <2006· 9·27>

③ 공연장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6· 9·27, 2007·4·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 9·27>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 9·27>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공연장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④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안전진단기관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 9·27>

②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27>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9·27>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9·27>

③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6· 9·27>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었던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을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게시물 부착 또는 봉인을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5·24>

① 위원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 9·2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 9·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 9·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 9·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 9·27>

⑦ 제5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