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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50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3號

개정문 제정 1999-02-08 法律第585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臟器등의 寄贈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臟器등을 다른 사람의 臟器등의機能回復을 위하여 摘出 및 移植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臟器등의摘出 및 移植의 적정을 도모하고, 國民保健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 ①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은 人道的 精神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 臟器등을 寄贈하고자 하는 者가 자신의 臟器등의 寄贈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臟器등을 寄贈하고자 하는 者의 의사는 自發的인 것이어야한다. ③ 臟器등을 移植받을 기회는 臟器등의 移植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公平하게주어져야 한다. ④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은 倫理的으로 타당하고 醫學的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행하여져야 한다.

제2조의2(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臟器등"이라 함은 사람 內臟의 여러 器官 등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가. 腎臟·肝臟·膵臟·心臟·肺 나. 骨髓·角膜 다. 사람의 器官 또는 組織중 다른 사람의 臟器등의 機能回復을 위하여 摘出하여移植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臟器등寄贈者"라 함은 다른 사람의 臟器등의 機能回復을 위하여 代價없이 자신의특정한 臟器등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3. "臟器등移植待機者"라 함은 자신의 臟器등의 機能回復을 目的으로 다른 사람의臟器등을 移植받기 위하여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臟器移植登錄機關에 登錄한 者를 말한다. 4. "살아있는者"라 함은 사람중에서 腦死者를 제외한 者를 말하며, "腦死者"라 함은이 法에 의한 腦死判定基準 및 腦死判定節次에 따라 腦 全體의 機能이 되살아 날 수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判定된 者를 말한다. 5. "家族" 또는 "遺族"이라 함은 살아있는者, 腦死者 또는 死亡한 者의 다음 各目의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14歲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가. 配偶者 나. 直系卑屬 다. 直系尊屬 라. 兄弟姉妹 마. 가目 내지 라目의 家族 또는 遺族이 없는 경우에는 4寸이내의 親族

제4조(적용범위) 이 法은 다른 사람의 臟器등의 機能回復을 위한 移植의 目的으로 살아있는者등으로부터 摘出 및 移植되는 臟器등에 적용한다.

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臟器등의 移植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臟器등을公平하게 移植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臟器등의 摘出 및移植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臟器등의 賣買行爲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金錢 또는 財産상의 이익 기타 反對給付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約束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9·7> 1. 他人의 臟器등을 第3者에게 주거나 第3者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約束하는 행위 2. 자신의 臟器등을 他人에게 주거나 他人의 臟器등을 자신에게 移植하기 위하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約束하는 행위 3. 第1號 및 第2號의 행위를 敎唆·알선·幇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위반되는 행위를 敎唆·알선·幇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관련되는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과 腦死判定 등에 관한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위하여 保健福祉部에 장리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9>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腦死判定基準에 관한 사항 2. 臟器등을 移植받을 者(이하 "移植對象者"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臟器移植登錄機關 및 第21條의規定에 의한 臟器移植醫療機關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 등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會議에 부치는 사항

제8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상 20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醫師또는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 判事, 檢事, 公務員과 學識과 社會的 德望이 풍부한者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②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會는 委員會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9조(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 ① 臟器등의 移植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臟器移植管理機關을 두되,臟器移植管理機關은 國·公立醫療機關 또는 保健福祉部 所屬機關중에서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機關(이하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8·26> 1. 移植對象者의 선정 2. 臟器등寄贈者 및 臟器등移植待機者의 人的事項과 身體檢査의 결과에 관한 資料의관리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臟器移植登錄機關,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뇌사판정기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및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臟器移植醫療機關에 대한 指導·監督 4.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에 관한 調査·硏究, 情報·統計의 관리 및 弘報 5. 기타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③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臟器등의 摘出·移植의 금지 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臟器등은 이를 摘出하거나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9·7> 1. 臟器등의 移植에 부적합한 傳染性 病原에 感染된 臟器등 2. 癌細胞에 侵犯된 臟器등 3. 기타 移植對象者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臟器등 ② 移植對象者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臟器등을 摘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角膜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도 移植이 가능한 臟器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臟器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살아있는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臟器등은 이를 摘出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第1號에 規定된 者의 경우에는 骨髓에 한하여 이를 摘出할 수 있다. 1. 16歲미만인 者 2. 姙婦, 解産한 날부터 3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精神疾患者·精神遲滯人 4.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에 중독된 者 ④ 살아있는者로서 16歲이상인 未成年者의 臟器등(骨髓를 제외한다)은配偶者·直系尊卑屬·兄弟姉妹 또는 4寸이내의 親族에게 移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摘出할 수 없다. ⑤ 살아있는者로부터 摘出할 수 있는 臟器등은 다음 各號의 것에 한한다. 1. 腎臟은 正常的인 것 2개중 1개 2. 肝臟·骨髓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臟器등은 醫學的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일부

제11조(臟器등의 寄贈에 관한 同意) ① 臟器등의 寄贈에 관한 이 法에 의한 臟器등寄贈者 本人 및 家族·遺族의 同意는다음 各號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改正 99·9·7, 2002·8·26> 1. 本人의 同意 本人이 署名한 文書에 의한 同意 또는 民法의 遺言에관한 規定에 의한 遺言의 方式에 의한 同意 2. 家族 또는 遺族의 同意 第3條第5號 各目의 規定에 의한 家族 또는 遺族의 順位에 의한先順位者 2人(家族 또는 遺族이 1人인 경우에는 1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 다만,先順位者 2人이 모두 未成年者인 경우에는 당해 未成年者의 同意외에 未成年者가아닌 次順位의 家族 또는 遺族 1人이 함께 同意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차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腦死者 또는 死亡한 者의臟器등의 摘出에 관한 그 家族 또는 遺族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第3條第5號 各目의規定에 의한 家族 또는 遺族의 順位에 의한 先順位者 2人중 1人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2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2人을 확정함에 있어서 先順位者에포함되는 者가 3人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改正 99·9·7> 1. 最先順位者가 3人이상인 경우: 最先順位者중 寸數·年長者順(寸數가 우선한다)에따른 2人 2. 最先順位者가 1人이고 그 다음 順位者가 2人이상인 경우: 最先順位者 1人과 그다음 順位者중 寸數·年長者順(寸數가 우선한다)에 따른 1人

제12조(臟器移植登錄機關) ① 臟器등寄贈者, 臟器등 寄贈希望者 및 臟器등移植待機者의 登錄에 관한 業務를수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人力 등을 갖추고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臟器移植登錄機關(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으로 지정을받아야 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登錄機關이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臟器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登錄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大韓赤十字社組織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赤十字社 3.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이하"醫療機關"이라 한다) 4. 臟器등의 寄贈 및 移植에 관련된 사업을 主된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③ 登錄機關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臟器등寄贈者 또는 臟器등移植待機者 등의 登錄에 관한 業務 2. 臟器등寄贈者 또는 臟器등移植待機者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의 身體檢査에 관한사항 3. 臟器등寄贈者 또는 臟器등移植待機者 등의 登錄結果에 대한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에의 통보 4.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제13조(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 ① 臟器등寄贈者 또는 臟器등移植待機者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機關에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臟器등寄贈者가腦死者 또는 死亡한 者인 경우에는 그 家族 또는 遺族중 1人이 登錄申請을 할 수있다. ② 登錄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의하여 登錄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1. 臟器등寄贈者의 경우 第11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本人이나 家族 또는 遺族의 同意 여부와 登錄機關의 長이 실시하는身體檢査(登錄機關이 醫療機關이 아닌 경우에는 登錄機關의 長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이실시하는 身體檢査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臟器등寄贈者로 적합한지의 여부.다만, 臟器등寄贈者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身體檢査 결과가 있는경우에는 身體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 2. 臟器등移植待機者의 경우 登錄機關의 長이 실시하는 身體檢査 결과 臟器등移植待機者로 적합한지의 여부 ③ 登錄機關의 長은 장래에 臟器등을 寄贈할 의사표시만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本人의 同意 여부만을 확인한 후 臟器등寄贈希望者로 登錄할 수 있다. ④ 登錄機關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登錄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申請人 및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項目 및 방법 기타 身體檢査의 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이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정한다. ⑥ 登錄機關의 長은 登錄을 한 者가 臟器등의 寄贈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撤回한때에는 즉시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제14조(腦死判定醫療機關 및 腦死判定委員會) ①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을 위한 腦死判定業務를 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腦死判定業務를 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전까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人力 등을 갖추고, 당해 醫療機關에腦死判定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腦死判定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專門醫師3人이상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8·26> ④ 腦死判定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한 醫療機關이 아니면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을 위한腦死判定業務를 할 수 없다.

제15조(腦死의 判定申請) ① 腦死로 推定되는 者(이하 "腦死判定對象者"라 한다)의 臟器등의 寄贈을 위한腦死判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腦死判定對象者에 대한 檢査記錄 및 診療를 담당한 醫師의 所見書를 첨부하여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통보한 醫療機關(이하 "腦死判定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腦死判定의 申請을 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腦死判定의 申請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 한다. 1. 腦死判定對象者의 家族 2. 腦死判定對象者의 家族이 없는 경우에는 診療를 담당한 醫師(腦死判定對象者가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臟器등의 寄贈에 同意한 경우에한한다)

제16조(腦死의 判定 등) ① 腦死判定機關의 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腦死判定의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醫師 2人이상과診療를 담당한 醫師가 함께 작성한 腦死調査書를 첨부하여 腦死判定委員會에腦死判定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腦死判定의 요청을 받은 腦死判定委員會는 專門醫師인委員 2人이상을 포함한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全員의 찬성으로腦死判定을 한다. 이 경우 腦死判定의 기준은別表와 같다. ③ 腦死判定委員會는 腦死判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腦死調査書를작성한 專門醫師와 診療를 담당한 醫師로 하여금 腦死判定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④ 腦死判定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腦死判定을 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席委員 全員이 署名 또는 記名捺印한 腦死判定書 및 會議錄을작성하고 이를 腦死判定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腦死判定機關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腦死判定書 및 會議錄을 제출받은때에는 그 寫本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資料를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송부하여야 하며, 腦死判定 申請者에 대하여는 腦死判定書의 寫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일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③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업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17조(腦死者의 死亡原因) 腦死者가 이 法에 의한 臟器등의 摘出로 死亡한 때에는 腦死의 원인이 된 疾病 또는행위로 인하여 死亡한 것으로 본다.

제18조(臟器등의 摘出要件) ① 살아있는者의 臟器등은 本人이 同意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摘出할 수 있다. 다만,16歲이상인 未成年者의 臟器등과 16歲미만인 未成年者의 骨髓를 摘出하고자 하는경우에는 本人의 同意외에 그 父母(父母가 없고 兄弟姉妹에게 骨髓를 移植하기위하여 摘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腦死者와 死亡한 者의 臟器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摘出할 수 있다. 다만, 精神疾患者 및 精神遲滯人의 臟器등의 경우에는 第1號의경우에 한하여 이를 摘出할 수 있다. 1. 本人이 腦死 또는 死亡전에 臟器등의 摘出에 同意한 경우. 다만, 그 家族 또는遺族이 臟器등의 摘出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本人이 腦死 또는 死亡전에 臟器등의 摘出에 同意 또는 反對하였다는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家族 또는 遺族이 臟器등의 摘出에 同意한 경우. 다만,本人이 16歲미만의 未成年者인 경우에는 그 父母가 臟器등의 摘出에 同意한 경우에한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한 者는 臟器등의 摘出을 위한 手術이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臟器등의 摘出에 관한 同意의 의사표시를 撤回할 수있다.

제19조(臟器등의 摘出시 준수사항) 臟器등을 摘出하고자 하는 醫師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同意 사실을 확인할 것 2. 臟器등寄贈者가 살아있는者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各目의 사항을충분히 설명할 것 가. 臟器등寄贈者의 건강상태 나. 臟器등의 摘出手術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臟器등의 摘出후 治療計劃 라. 기타 臟器등寄贈者가 臟器등의 摘出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제20조(解剖 또는 檢視의 우선) 刑事訴訟法 또는 檢疫法에의하여 解剖 또는 檢視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解剖 또는 檢視전에 臟器등의 移植을위한 臟器등의 摘出을 할 수 없다. 다만, 診療를 담당한 醫師가 摘出할 臟器등과死亡의 원인간에 相關關係가 없고 解剖 또는 檢視를 기다려서는 摘出할 時期를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地方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支廳의檢事, 관할 檢疫所長의 승인과 遺族의 同意를 받아 臟器등을 摘出할 수 있다.

제21조(臟器移植醫療機關) ① 臟器등의 移植을 위하여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이를 移植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臟器移植醫療機關(이하 "移植醫療機關"이라 한다)으로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移植醫療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醫療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裝備·人力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移植醫療機關이 아니면 臟器등의 移植을 위하여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이를 移植할수 없다.

제22조(移植對象者의 선정 등) ①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臟器등寄贈者의 登錄結果를 통보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臟器등 移植對象者의선정기준에 의하여 臟器등移植待機者중에서 移植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은 이를 臟器등寄贈者 또는 移植對象者가 登錄된登錄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登錄機關의 長은 선정사실을 登錄된臟器등寄贈者 또는 移植對象者와 그 家族·遺族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막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移植醫療機關의 長이 移植對象者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移植醫療機關의 長은 그사유 및 선정결과를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登錄機關의 長,臟器등寄贈者 및 移植對象者와 그 家族·遺族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살아있는者로서 20歲이상인 臟器등寄贈者와 20歲미만인 者중 骨髓를 寄贈하고자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신의 臟器등의 移植對象者를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移植對象者의 선정은 第2項 및 第3項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移植對象者 選定節次를 거쳐야 한다.

제23조(腦死判定 醫師의 臟器등의 摘出 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腦死者의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하는 手術에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腦死者에 대한 腦死調査書를 작성한 專門醫師와 診療를 담당한 醫師 2. 당해 腦死者에 대하여 腦死判定을 한 腦死判定委員會에 출석한 委員인 醫師

제24조(記錄의 작성 및 臟器등의 摘出事實 통보 등) ①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醫師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記錄을작성하여 당해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移植醫療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錄을 제출받은 移植醫療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腦死者의 臟器등을 摘出한 移植醫療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地方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支廳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記錄의 보존) ① 腦死判定機關의 長은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腦死判定書및 會議錄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腦死判定에 관련된 資料를 15年간 보존하여야한다. ② 移植醫療機關의 長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臟器등의摘出 또는 移植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記錄의 閱覽 등) 移植醫療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에관한 記錄을 閱覽시키거나 寫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診療를 담당한 醫師가 그記錄의 내용을 臟器등을 寄贈하거나 移植받은 者 本人이 알게 되는 경우 그의 治療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있다. 1. 臟器등을 寄贈한 者 또는 그 家族·遺族이 당해 臟器등의 摘出에 관한 記錄의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2. 臟器등을 移植받은 者 또는 그 家族·遺族이 당해 臟器등의 移植에 관한 記錄의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제27조(秘密의 유지) ①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登錄機關·腦死判定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에 종사하는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 또는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과 관련된 業務를 담당하는者외의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臟器등寄贈者와 摘出한 臟器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移植對象者와 移植한 臟器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臟器등 寄贈希望者 및 臟器등移植待機者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犯罪搜査를 위한 搜査機關이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과 관련된 資料를 요청한경우 2. 裁判과 관련되어 法官이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과 관련된 資料의 提出命令을 한경우

제28조(보고·調査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은 臟器등의 寄贈·摘出 또는 移植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登錄機關·腦死判定機關 또는移植醫療機關의 長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하거나,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機關 등의 關係書類 등을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調査를 담당하는 관계 公務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 내보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登錄機關·腦死判定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의 長 및 그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是正命令) 保健福祉部長官은 登錄機關·腦死判定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의 長 및 그 종사자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長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結果를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腦死判定書 및 會議錄의 寫本등을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에관한 記錄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第24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경우

제30조(指定取消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登錄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에 관한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第12條第1項 前段 또는 第21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施設·裝備·人力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第12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받을 수 있는臟器등이 아닌 臟器등에 대한 登錄業務를 한 때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불응한 때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腦死判定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腦死判定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人力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腦死判定委員會를設置하지 아니한 때 3. 第16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腦死判定業務를 한 때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불응한 때 5.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登錄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停止命令을 위반하여 業務를 한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登錄機關 및 移植醫療機關은 그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에 登錄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1조(廢業 등의 申告·통보 및 資料移管) ① 登錄機關 또는 移植醫療機關이 廢業하고자 하거나 臟器등寄贈者 및臟器등移植待機者 등의 登錄이나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業務를 종료하고자 하는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② 腦死判定機關이 腦死判定業務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하거나 業務를 종료하고자 하는登錄機關·移植醫療機關 또는 腦死判定機關의 長, 第30條의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거나 지정이 取消된 登錄機關·移植醫療機關또는 腦死判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資料를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제32조(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 등에 대한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登錄機關·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제33조(協助義務)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은 臟器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摘出·運搬하거나 移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登錄機關·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당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8·26>

제35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0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取消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臟器등의 摘出·移植 費用의 부담 등) ① 臟器등의 摘出 및 移植에 소요되는 費用은 해당 臟器등을 移植받은 者가 부담한다.다만, 移植받은 者가 부담하는 費用에 대하여 다른 法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算出은 國民健康保險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國民健康保險法이 規定하지아니한 費用의 算出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제38조(手數料) ① 臟器등移植待機者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登錄機關의 長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금액 등에 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39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期懲役 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9·9·7>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傳染性 病原에 感染된臟器등, 癌細胞에 侵犯된 臟器등 또는 移植對象者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가할우려가 있는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者 2.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植對象者가 정하여지지아니한 臟器등을 摘出한 者 3.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로부터 臟器등을 摘出한 者 4.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16歲이상인 未成年者의臟器등을 摘出한 者 5.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살아있는者로부터 摘出할수 없는 臟器등을 摘出한 者 6.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腦死判定을 받지 아니한腦死判定對象者의 臟器등을 摘出한 者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判定을 한 者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本人 등의 同意를 받지아니하고 臟器등을 摘出한 者 9.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者로부터 臟器등을摘出한 者 ② 第1項의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死刑·無期懲役 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40조(罰則) ① 第6條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을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敎唆·알선·幇助하는 자 또는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者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을 주고 받거나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同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행위를 敎唆·알선·幇助하는 者는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移植對象者의 선정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金錢, 財産上의 이익 기타 代價的 給付를 받은 者는7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하여 얻은 金錢이나 財産上의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41조(罰則)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醫師 또는 診療를 담당한醫師가 腦死調査書를 허위로 작성하여 腦死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腦死判定을 하게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③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無期懲役 또는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42조(罰則)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醫師 또는 診療를 담당한醫師가 業務上 過失로 인하여 腦死調査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腦死者가 아닌者에 대하여 腦死判定을 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②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禁錮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長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腦死判定業務를 하거나 第3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腦死判定業務의 정지기간중에 腦死判定業務를 한 醫療機關의 長 2. 第14條第2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人力등을갖추지 아니하거나 腦死判定委員會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腦死判定業務를 한醫療機關의 長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死亡한 者로부터 臟器등을摘出한 者 4.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을 摘出하거나移植한 者 5. 第22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植對象者의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移植對象者를 선정한 者 6. 第2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植對象者를 선정하거나그 臟器등을 移植한 者 7.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者의 臟器등의 摘出 또는移植手術에 참여한 者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植對象者를 선정한사유 및 선정결과를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者 2.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者의 臟器등의摘出事實을 관할 地方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支廳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보하지아니한 者 3.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제4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業務上 過失로 인하여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傳染性 病原에 感染된 臟器등, 癌細胞에 侵犯된 臟器등 또는 移植에 부적합한臟器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者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機關으로 지정받지아니하고 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業務를 수행한 者 3.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判定書 및 會議錄의寫本과 해당 資料를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者 4.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을 摘出한 者 5.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長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移植對象者를 선정하여 臟器등을 寄贈한 者 6.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에관한 記錄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7.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腦死判定書 등 腦死判定에관련된 資料를 15年간 보존하지 아니한 者 8.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臟器등의 摘出 또는 移植에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제46조(資格停止의 倂科) 이 法에 위반한 者를 有期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있다.

제4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第40條第2項 및 第3項, 第42條 내지 第4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4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8·26>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結果를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者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동의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설명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22條第1項 後段 또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移植對象者의 선정사실을 臟器등寄贈者, 移植對象者와 그 家族·遺族에게 통보하지아니한 者 4.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의長에게 관련 資料를 移管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8·26> 1.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登錄機關·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者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2.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통보를하지 아니한 者

제49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保健福祉部長官 또는 그 所屬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