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한 자(이하"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안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욕수를 원수(욕조 등에 주입되기전의 물을 말한다)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기타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입욕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① 시·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 등의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자는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후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에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