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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液管理法

소관부처 기타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9 法律第6555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3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輸血 또는 血液製劑의 製造를 위한 血液의 淸潔을 유지하고 獻血者 및輸血者를 보호하며 血液管理의 적정을 기하여 國民保健의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血液"이라 함은 人體에서 採血한 血球 및 血漿을 말한다.

2. "血液管理業務"라 함은 輸血 또는 血液製劑의 製造에 필요한 血液을採血·造作·보존 또는 供給하는 業務를 말한다.

3. "獻血者"라 함은 자기의 血液을 血液管理業務을 행하는 機關(이하 "血液院"이라한다)에게 無償으로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4. "不適格血液"이라 함은 採血시 또는 採血후에 異狀이 발견된 血液으로서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血液을 말한다.

5. "輸血副作用"이라 함은 輸血한 血液 또는 血液製劑로 인하여 발생한 副作用으로서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血液製劑"라 함은 血液을 原料로 하여 製造한 藥事法第2條의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全血

나. 濃縮赤血球

다. 新鮮凍結血漿

라. 濃縮血小板

마.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血液關聯醫藥品

7. "獻血還付預置金"이라 함은 獻血者 등에 대하여 血液을 환부하거나 獻血事業에사용할 목적으로 血液院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血液賣買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金錢·財産上의 이익 기타 代價的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血液(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獻血證書를 포함한다)을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金錢·財産상의 이익 기타 代價的給付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他人의血液(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獻血證書를 포함한다)을제공받거나 이를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敎唆·幇助 또는 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관련되는 血液을 採血하거나 輸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獻血勸奬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건강한 國民에게 獻血을 勸奬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血液院에 대하여 獻血者로부터 採血함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獻血勸奬 및 獻血者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血液管理委員會의 設置)

① 血液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소속하에血液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血液管理制度의 개선 및 獻血推進方案

2. 第1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獻血還付積立金活用方案

3. 血液酬價의 調整

4. 기타 血液管理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委員會에 附議하는 사항

② 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血液管理業務)

① 血液管理業務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해당하는 者는 血液管理業務중 採血을 할 수 없다.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

2. 大韓赤十字社組織法에 의한 大韓赤十字社(이하"大韓赤十字社"라 한다)

3.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血液製劑製造業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29>

제7조(獻血者의 健康診斷 등)

① 血液院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採血전에 獻血者에 대하여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血液院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傳染病患者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者로부터採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血液의 安全性 확보)

① 血液院은 採血한 血液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血液의 適格여부를 檢査하고 確認하여야 한다.

② 血液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不適格血液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赤十字社總裁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③ 大韓赤十字社總裁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適格血液을 移送받은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廢棄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不適格血液을豫防接種藥의 原料로 사용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의 適格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제9조(혈액관리의 기준)

혈액원은 채혈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하여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10조(輸血副作用에 대한 措置)

① 醫療機關의 長은 輸血副作用이 발생한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사실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血副作用의 발생 申告를 받은 때에는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疫學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輸血副作用과관련된 醫療機關의 長과 血液院은 疫學調査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血液의 酬價)

血液院이 獻血者로부터 採血한 血液을 醫療機關에 供給하는 價格과 血液院으로부터血液을 供給받은 醫療機關이 輸血者에게 供給하는 價格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이를정하여 告示한다.

제12조(記錄의 작성 등)

① 血液院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血液管理業務에 관한 記錄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은 記錄日부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檢査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血液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血液院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血液院의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帳簿·書類 또는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獻血證書의 교부 및 환부 등)

① 血液院이 獻血者로부터 血液을 獻血받은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獻血證書를 그 獻血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獻血者 또는 그 獻血者의 獻血證書를 讓渡받은 者는醫療機關에 그 獻血證書를 제시하고 無償으로 輸血을 받을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血을 요구받은 醫療機關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獻血證書의 所持者에게輸血을 한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獻血還付積立金에서 그 費用을 당해 醫療機關에게 補償하여야 한다.

제15조(獻血還付預置金 및 獻血還付積立金)

① 血液院이 獻血者로부터 獻血을 받은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獻血還付預置金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獻血血液이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不適格血液으로 판정된경우에는 獻血還付預置金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獻血還付預置金으로 獻血還付積立金(이하"積立金"이라 한다)을 造成·관리한다.

③ 積立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輸血費用의 補償

2. 獻血의 奬勵

3. 血液管理와 관련된 硏究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

④ 積立金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軍醫療機關에 대한 特例)

軍醫療機關에 設置하는 血液院의 血液管理業務에 관하여는 第4條,第6條, 第8條 내지 第10條 및第12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國防部長官이 保健福祉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17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大韓赤十字社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