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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9-02-08 法律第583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去來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여 그 安全性과信賴性의 확보 및 去來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電子去來를촉진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電子的 形態로 작성되어, 送·受信 또는 貯藏되는 情報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電子文書를 작성하여 傳送하는 者를말한다. 3. "受信者"라 함은 작성자가 電子文書를 傳送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電子去來"라 함은 財貨나 用役의 去來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電子文書에의하여 처리되는 去來를 말한다. 5.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를 작성한 작성자의 身元과 당해 電子文書가 그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電子的 形態의 署名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情報通信設備를 이용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7. "認證機關"이라 함은 申請에 따라 電子署名 사용자의 身元確認 기타 관련 業務를취급하는 者를 말한다. 8.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받은 認證機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電子去來當事者의 약정에 의한 변경)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다른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受信者간의 약정에 의하여변경될 수 있다.

제5조(電子文書의 효력) 電子文書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電子的 形態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효력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제6조(電子署名의 효력)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이 認證한 電子署名은다른 法律에 그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法律이 정하는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署名한 후 그 내용이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7조(電子文書의 證據能力) 電子文書는 裁判 기타의 法的 節次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제8조(電子文書의 보관) ① 電子文書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電子文書의 보관으로 관계法令이 정하는 文書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電子文書의 내용을 閱覽할 수 있을 것 2. 電子文書가 작성 및 送·受信된 때의 形態 또는 그와 같이 再現될 수 있는 形態로보존되어 있을 것 3. 電子文書의 작성자, 受信者 및 送·受信日時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電子文書의 送信 또는 受信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 이를 電子文書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送·受信時期 및 場所) ① 電子文書는 작성자외의 者 또는 작성자의 代理人외의 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入力된 때에 送信된 것으로 본다. ② 電子文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受信된 것으로 본다. 1.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入力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入力된 경우에는 受信者가이를 出力한 때를 말한다. 2.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가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 ③ 電子文書는 각각 작성자와 受信者의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되,營業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電子去來와 가장 관련이 많은 營業場所在地에서送·受信된 것으로 보고, 해당 電子去來와 관련이 있는 營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主된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受信者가 營業場을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主된 居住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代理人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自動으로 電子文書를 送·受信하도록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電子的 手段에 의하여 送信된 電子文書는 작성자가送信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受信者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電子文書가 送信되었음을 당해 電子文書의受信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電子文書가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送信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제11조(受信한 電子文書의 獨立性) 受信한 電子文書는 각 文書마다 獨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受信者가 소정의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電子文書가 반복되어 送信된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受信確認) ① 작성자가 受信者에게 送信한 電子文書에 대하여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하면서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방법으로 受信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電子文書를 送信한 경우에는受信確認通知가 작성자에게 到達하기 전까지는 그 電子文書는 送信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③ 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한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當事者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受信確認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電子文書의 送信을 撤回할 수 있다.

제13조(個人情報保護 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電子去來當事者등"이라 한다)는 그 電子去來또는 役務提供과 관련하여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을 本人에게명시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의 當事者 2. 認證機關 3. 情報通信設備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役務를 제공하는 者 ② 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의하여 蒐集된 情報를 本人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蒐集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財貨 또는 役務의 配達을 의뢰하는 者에게配達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처리, 傳送 또는 보관되는 情報에 대한 부당한 接近과 이용또는 情報의 流出 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電子去來當事者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個人情報에 대하여 本人이 閱覽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情報에 대하여證憑資料를 제시하여 그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컴퓨터등의 安全性) ① 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他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安全性을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者를 受託者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託者의 過失로 인하여障碍가 발생한 때에는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告知하고 신속하게障碍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몰의 運營者) ① 사이버몰의 運營者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이버몰에는 그 運營者의 商號(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을포함한다)·住所·電話番號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16조(公認認證機關) ① 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고 건전한 電子去來의 촉진을위하여 電子署名法 第4條의 規定에 따라公認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 公認認證機關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 기타 去來와 관련된 重要事項을 확인하기위한 認證書를 발급한다.

제17조(公認認證機關의 관리) 政府는 電子去來를 이용하는 者를 보호하고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公認認證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暗號製品의 사용 등) ① 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暗號製品을사용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國家安全保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暗號製品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暗號化된 情報의 原文 또는 暗號技術에의 接近에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제19조(電子去來促進을 위한 施策의 수립)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民間主導에 의한 추진, 政府規制의 최소화,電子去來의 信賴性 확보, 電子去來分野의 國際協力强化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電子去來促進計劃의 수립·施行) ① 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計劃(이하"電子去來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促進施策의 基本方向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規範에 관한 사항 3. 電子決濟制度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紛爭調停 등 電子去來當事者등의 權益保護에 관한사항 6. 電子署名, 認證, 暗號化 등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8.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造成 및 需要創出에 관한 사항 9.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0.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超高速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에 관한 사항 12.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部門計劃을 수립하고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電子去來促進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別部門計劃을 綜合하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化促進基本法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1조(電子去來政策協議會) ① 電子去來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電子去來促進計劃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促進計劃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政策이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韓國電子去來振興院) ①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韓國電子去來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 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며,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振興院은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 調査硏究 및 出版·弘報·振興事業 2. 制度의 硏究 및 環境造成事業 3. 標準의 硏究開發 및 普及事業 4. 技術開發 지원사업 5. 國際標準化會議의 참여 및 國際交流·協力事業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의事務處理 7.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이 委託하는 사업 ④ 電子去來當事者등은 振興院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振興院에 出捐할 수 있다. ⑤ 振興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院이 開發한 標準을 사용하는 者로부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3조(電子去來의 標準化) ① 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고 關聯技術의 互換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法令에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의 制定·改正·廢止 및 普及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內外 標準의 調査·硏究·開發 3. 기타 電子去來의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③ 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技術開發의 추진)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技術의 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에관한 사항 2.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의 촉진) 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人力의 國際交流,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電子商去來支援센터)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去來와 관련한 敎育訓練,技術指導, 情報提供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機關을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政府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電子去來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 및 指定取消의 기준, 經費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電子去來關聯 法人·團體에 대한 지원) ①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가 電子去來促進計劃에의하여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는 경우 豫算의 범위안에서당해 事業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租稅關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 政府는 電子去來로 인한 被害를 救濟하고 공정한 電子去來의 慣行을 定着시키기위하여 紛爭調停機構의 設置·운영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필요한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消費者 保護義務) 政府는 消費者保護法 등 관계 法令의 規定에 따라電子去來와 관련되는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消費者에의 情報提供 등) ① 政府는 消費者의 이해와 관련되는 電子去來에 관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 등을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② 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消費者保護團體의 消費者保護業務의추진에 필요한 資料提供要求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消費者 被害의 救濟) ① 政府는 電子去來와 관련된 消費者의 불만 및 被害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消費者保護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電子去來에 이를 적용한다.

제32조(被害補償機構의 設置) 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電子去來와 관련하여 消費者가 제기하는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는 적절한 機構를設置·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委託할 수 있다.

제34조(相互主義) 外國人 및 外國法人은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보호된다. 다만,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또는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