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한 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계획에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송유관설치자가 당해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른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된 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그 선임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있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 기타의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수송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