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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47號

개정문 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農業·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基本理念으로 한다.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제4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 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5조(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食糧自給水準의 目標를 設定·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統一對備 農業政策) ① 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産體制, 農地 및 農産物流通制度 등에 대한調査·硏究를 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産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農家의 특성에 맞는 規模化·專門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12조(後繼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專業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4조(女性農業人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의 참여를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의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15조(營農組合法人의 육성) ① 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 등을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수 있다. ② 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③ 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 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수 있다. ⑤ 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의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의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⑥ 營農組合法人의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 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出資할 수 있다. ③ 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④ 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⑤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7조(農業人의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問, 敎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 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제21조(農地의 보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農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3조(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4조(農業機械化 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産性을 높일 수 있도록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硏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敎育訓練 등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5조(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硏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6조(벤처農業 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分野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奬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農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7조(知的財産權 등의 보호) ① 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특성을 가진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8조(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 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農業關聯 硏究機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硏究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硏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硏究機關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 ① 政府는 農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안정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農産物의 流通改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流通의 活性化를 적극도모하고, 農産物의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포장·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고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敎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32조(農産物의 品質管理 등) ① 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 등을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檢疫 및 衛生檢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33조(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値를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硏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34조(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 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③ 政府는 海外依存度가 높은 農産物의 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査 등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農産物의 輸出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 등을 위하여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農産物의 輸入管理) 政府는 農産物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제37조(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 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産業團地造成, 地域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 農産物加工業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의 交流擴大 및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綠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 등의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의 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기타 農業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제40조(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旱害·水害·風害·冷害 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01·12·31 법6589>

제42조(農業·農村發展計劃)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③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管轄地域의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시·도계획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⑤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43조(農政審議會) ① 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 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4조(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 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 지원할 수있다.

제45조(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 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과 地方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제48조(權限의 위임 등)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12·31 법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