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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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2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류통개선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산물가격유지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조 (농업인후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또는 림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로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⑦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⑧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⑨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농·어업인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⑫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인 및 농·림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7>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8>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법64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법65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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