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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9-01-29 法律第570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記錄遺産의안전한 보존과 公共機關의 記錄情報의 효율적 活用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말한다. 2. "記錄物"이라 함은 公共機關이 業務와 관련하여 生産 또는 접수한文書·圖書·臺帳·카드·圖面·視聽覺物·電子文書 등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를말한다. 3. "記錄物管理"라 함은 記錄物의 蒐集·보존·活用 및 이에 부수되는 諸般活動을말한다. 4. "記錄物管理機關"이라 함은 일정한 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고記錄物管理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을 말하며, 專門管理機關·資料館 및 特殊資料館으로구분한다. 5. "專門管理機關"이라 함은 記錄物管理機關중 永久保存을 위한 施設 및 裝備와專門人力을 갖추고 記錄物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다음 各號의機關을 말한다. 가. 中央記錄物管理機關 나. 特殊記錄物管理機關 다. 地方記錄物管理機關 라. 大統領記錄館 마. 기타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

제3조(公務員의 義務) 모든 公務員은 公共機關의 記錄物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記錄物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中央記錄物管理機關) ① 記錄物管理를 總括·調整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長官 소속하에中央記錄物管理機關을 둔다. ②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政策의 決定 및 制度의 개선 2.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國家記錄物의 지정 및 보존 4. 記錄物管理 技術 및 技法의 硏究·普及 및 標準化 5. 記錄物管理 從事者에 대한 敎育 6.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7. 記錄物管理에 관한 交流·協力 8. 기타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제6조(特殊記錄物管理機關) ①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國家安全企劃部 또는 軍機關은記錄物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 移管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2.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業務에 관한 指導·監督 4.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5. 기타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제7조(地方記錄物管理機關)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市·郡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記錄物을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 移管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수립·施行 2.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4.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指導 5.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6. 기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내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제8조(大統領記錄館)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제9조(資料館) ① 公共機關의 記錄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은資料館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 資料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蒐集·보존 및 活用 2. 資料館이 設置되지 아니한 소속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 3. 專門管理機關으로의 記錄物의 移管 4. 專門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보존의 分擔 5.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에 대한 情報公開請求의 접수 6. 기타 당해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관한 사항

제10조(特殊資料館) ① 統一·外交·安保·搜査分野의 記錄物을 生産 또는 보존하는 公共機關의 長은記錄物의 特性상 記錄物을 당해 公共機關에서 長期間 보존한 후 專門管理機關으로移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特殊資料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特殊資料館은 專門管理機關에 준하는 保存施設 및 裝備와 專門人力을 갖추어야한다.

제11조(記錄物의 生産義務) ① 公共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과 責任있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業務의立案段階부터 終結段階까지 그 過程 및 결과가 모두 記錄物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련 公共機關에 특정사항에 관한 記錄物의 生産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③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歷史資料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記錄物을 직접 生産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公共機關 또는 行事 등에 소속 公務員을 派遣하여記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記錄物管理) ① 公共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錄物에 分類番號를 부여하여 이를登錄하고, 그 보존기간·방법·場所 및 公開여부를 分類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記錄物을 소관 記錄物管理機關으로移管하여야 한다. ③ 資料館 또는 特殊資料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門管理機關에서 보존하도록分類된 記錄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관專門管理機關(地方記錄物管理機關이 設置된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관할내地方自治團體는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地方記錄物管理機關을 말한다)으로移管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資料館은 소관 記錄物을 生産年度 또는 接受年度종료후 30年까지 移管時期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公開로分類된 記錄物로서 30年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記錄物에대하여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移管時期를 연장할 수 있다 ⑤ 公共機關은 記錄物의 원활한 蒐集 및 移管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記錄物의 生産現況을 소관 記錄物管理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관할 公共機關의 記錄物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點檢하여야한다.

제13조(大統領관련 記錄物管理) ① 大統領과 그 補佐機關이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生産 또는 接受한 모든記錄物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이 이를 蒐集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無斷으로 폐기·훼손하거나보존하는 公共機關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生産 또는 접수한 公共機關의 長은 大統領관련 記錄物의원활한 蒐集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目錄을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종료 6月전부터 任期종료까지의 기간중에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蒐集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大統領에게引繼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제14조(秘密記錄物의 보존) 公共機關은 秘密로 分類되는 記錄物을 生産한 때에는 당해 記錄物의 原本에秘密保護期間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하여야 한다.

제15조(重要記錄物의 二重保存) ① 永久保存으로 分類된 記錄物중 중요한 記錄物에 대하여는 複製本을 製作하여보존하거나 保存媒體에 收錄하는 등의 방법으로 二重保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記錄物管理機關이 보존하는 記錄物중 保存媒體에 收錄된 重要記錄物은 안전한分散保存을 위하여 해당 記錄物의 保存媒體 寫本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國家安全企劃部의 記錄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刊行物의 보존) ① 公共機關은 刊行物을 發刊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專門管理機關으로부터發刊登錄番號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公共機關은 發刊하는 刊行物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刊登錄番號를 表記하여야하며, 刊行物이 發刊되면 지체없이 당해 刊行物 3部를 각각 관할 資料館 또는特殊資料館과 관할 專門管理機關 및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 송부하여 보존·活用되도록하여야 한다.

제17조(記錄物의 公開여부 分類) ① 記錄物管理機關은 記錄物의 公開請求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記錄物의公開여부를 미리 分類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關은 記錄物을 移管하는 때에는 당해 記錄物의 公開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③ 專門管理機關은 非公開로 分類하여 관리하는 記錄物중 生産年度 종료후 30年이경과한 記錄物에 대하여는 公開여부를 다시 分類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여부를 再分類하는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당해 記錄物의生産機關에 再分類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外交관련記錄物의 公開여부에 관하여는 外交通商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30年이 경과한 記錄物을 계속하여非公開 記錄物로 分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제18조(廢止機關의 記錄物管理) 公共機關이 廢止된 경우에 그 事務를 承繼하는 機關이 없는 때에는 廢止되는公共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보존하는 記錄物을 소관 專門管理機關으로 移管하여야한다.

제19조(記錄物의 回收) ① 公共機關의 長 또는 專門管理機關의 長은 記錄物이 流出되어 民間人이 이를 보유한경우에는 당해 記錄物을 回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善意로 취득한 第3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公共機關(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한한다)의 長 또는 專門管理機關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物의 回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의 目錄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國家記錄物의 지정) ①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이 公共機關의 業務遂行과관련하여 生産되고 國家的으로 보존할 價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이를 國家記錄物로 지정할 수 있다. ② 記錄物을 보유한 者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당해 記錄物을 國家記錄物로지정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③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記錄物의 지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民間人이 보유한 記錄物의 目錄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9條第3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記錄物을 보유한 者에게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指定記錄物의 處分申告 등) ①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記錄物(이하"指定記錄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당해 指定記錄物을 처분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指定記錄物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管理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指定記錄物을 專門管理機關에委託保存하게 할 수 있다. ③ 指定記錄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당해指定記錄物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保存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④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指定記錄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寫本의 製作에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記錄物의 폐기) 公共機關이 記錄物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소관 記錄物管理機關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제23조(保存施設 및 裝備) 記錄物管理機關은 記錄物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保存施設과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記錄物管理의 標準化) ① 記錄物管理機關이 記錄物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電子媒體에 收錄하여 관리하는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 相互流通 및 活用이 가능하도록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長期間 보존하는 記錄物에 사용되는 材料·筆記具 등의規格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記錄物管理 專門要員) ① 記錄物의 體系的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記錄物管理機關에는 記錄物管理專門要員을 配置하여야 한다. ② 記錄物管理 專門要員의 資格 및 配置人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6조(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記錄物管理機關에國家記錄物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記錄物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專門管理機關간의 協力 3. 다른 法令에서 委員會의 審議事項으로 정하는 사항 ② 委員會의 委員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 및 特殊記錄物管理機關의 長과行政自治部長官이 위촉하는 學界 및 관련 분야의 專門家로 구성한다. ③ 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長은 委囑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保存媒體에 收錄된 記錄物의 原本 推定) 記錄物管理機關이 大統領令이 정한 기준과 節次에 따라 保存媒體에 收錄한 記錄物은原本과 동일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28조(委任規定)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記錄物을 無斷으로 파기한 者 2. 記錄物을 無斷으로 國外로 搬出한 者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記錄物을 無斷으로 은닉 또는 流出한 者 2. 記錄物을 重過失로 멸실시킨 者 3. 記錄物을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損傷시킨 者

제31조(罰則) 第19條第2項 또는 第20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제32조(過怠料) ①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