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군기관은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기록물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 공공기관의 장은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당해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전문관리기관으로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자료관은 전문관리기관에 준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련 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등록하고, 그 보존기간·방법·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도록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전문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내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으로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은 소관 기록물을 생산년도 또는 접수년도종료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분류된 기록물로서 30년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한다.

①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훼손하거나보존하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중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기록물은 안전한분산보존을 위하여 해당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지체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자료관 또는특수자료관과 관할 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년도 종료후 30년이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기록물의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보유한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을 보유한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유한 자에게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기록물(이하"지정기록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정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에위탁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지정기록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본의 제작에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간 보존하는 기록물에 사용되는 재료·필기구 등의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