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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전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0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法院에 의하여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를隔離保護하여 矯正敎化하고, 건전한 國民思想과 견고한 軍人精神을 함양하여 社會또는 軍에 復歸하게 하며,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執行을 받은 者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矯導所 등의 設置) ① 軍行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소속하에 軍矯導所(이하"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矯導所에는 필요에 따라 支所를 둘 수 있다. ② 矯導所(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軍 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한다)이 指揮·監督한다. ③ 矯導所에는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한다)를 收容한다. ④ 參謀總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受刑者 또는 刑事被疑者나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를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女子受刑者 또는 女子未決收容者는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된 受刑者 및未決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行刑法을적용한다. ⑥ 矯導所의 명칭·位置 및 職制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部隊안에 未決收容室을둘 수 있다. ⑧ 矯導所長·支所長 또는 未決收容室이 設置된 部隊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로 移送하여야 할收容者를 3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收容할 수 있다.

제3조(矯導所의 巡廻點檢 등) ① 參謀總長은 矯導所 및 未決收容室을 巡廻點檢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巡廻點檢하게 할 수 있다. ② 軍判事와 檢察官은 矯導所 및 未決收容室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다. ③ 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學術硏究 기타 정당한 이유로 矯導所를 參觀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所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4조(請願) ① 收容者가 그 處遇에 不服하는 때에는 參謀總長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있다. ② 收容者가 參謀總長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書面을 所長을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矯導官은 請願書를 開封하지 못한다. ③ 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口述에 의한 請願을 듣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參謀總長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文書로써하여야 하며, 所長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矯導官의 執務規程) 矯導所에서 行刑業務를 다루는 矯導官의 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정한다.

제6조(新入者의 收容 등) ① 所長은 收容者로서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新入하는 者(이하 "新入者"라한다)에 대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書類를 調査·確認한 후 收容하여야한다. ② 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軍醫官의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서 적당한 治療가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者와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傳染病에걸린 者에 대하여는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조(身體檢査 등) ① 所長은 新入者의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하여야한다. ②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刑중인 者에 대하여도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할 수 있다.

제8조(收容方法) 收容者는 獨房收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共同收容할 수 있다.

제9조(共同收容) ① 共同收容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居室을 區別하여 收容한다. 다만,收容者의 罪質·性格·犯數·年齡·經歷 또는 刑期 등을 고려하여 居室을 별도로區別하여 收容할 수 있다. 1. 將官級將校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2. 將官級외의 將校, 准士官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또는 士官候補生 3. 兵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者 ② 第1項의 規定은 作業場의 就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敎育·敎誨·診察하거나 病室에 收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10조(收容者의 移送) 所長은 收容者의 收容·作業·敎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參謀總長의 승인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移送할 수 있다.

제11조(死刑囚의 收容)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

제12조(保護器具) ① 收容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保護器具를사용할 수 있다. ② 保護器具의 종류·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13조(武器의 사용) ① 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矯導官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지니고 그 投棄命令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3.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騷擾하는 때 4. 달아나고자 하는 者가 制止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달아나고자 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機具에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矯導官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대한 奪取의 沮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收容者의 緊急移送 등) ① 所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는 避難의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다른 곳에 移送할 수 있다. ② 다른 곳에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후 24時間이내에 矯導所 또는 가까운憲兵隊나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④ 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刑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

제15조(面會와 書信의 受發) ① 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面會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다만,搜査중인 未決收容者에 대하여는 檢察官이 이를 許可한다. ② 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敎化 또는 處遇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 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矯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 面會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收容者가 受發하는 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面會에의 참여, 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書信 등의 領置) 收容者에게 교부된 書信 기타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후 이를 領置한다. 다만, 敎化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信 기타 文書는 이를 領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 ① 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이부자리를 給與한다. ② 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食糧의 給與) ① 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 ② 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19조(酒類 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給與하지 못한다.

제20조(衣類 등의 自費負擔) ①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에게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 ② 自費負擔의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理髮과 面刀) 受刑者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刑期가 2月이하인 者에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2조(運動 및 沐浴의 허용) 所長은 收容者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과 沐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傳染病의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24조(病室收容 등)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病室에 收容하거나 기타 적당한 治療를하여야 한다.

제25조(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

제26조(自費治療)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가 自費로 治療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제27조(病院移送) ① 所長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 收容者에게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軍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② 軍病院에서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收容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外 病院 등으로 移送하여 治療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준한다.

제28조(敎誨) 所長은 受刑者가 자기가 信奉하는 宗派의 敎義에 의한 敎誨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宗派에 위촉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

제29조(敎育과 訓練) 受刑者에게는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함에 필요한 敎育 또는 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圖書의 閱覽) 所長은 收容者가 圖書의 閱覽을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제31조(敎育規程) 敎誨의 신청방법, 敎育?·붑＠? 科目·時間과 圖書의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32조(作業) ① 作業은 受刑者의 刑期·年齡·건강 및 特技 등을 고려하여 課한다. ② 所長은 受刑者의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受刑者로 하여금 외부 企業體 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 ③ 作業의 종류·시간,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33조(休日의 作業) 國家慶祝日·日曜日 기타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밥짓기·淸掃·看護·經理 기타 필요한 作業은 예외로 한다.

제34조(作業의 免除) 受刑者중 祖父母·父母·妻子·兄弟 또는 姉妹의 訃告를 받은 者는 2日間 作業을免除하고, 父母 또는 妻의 忌日을 맞은 者는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

제35조(申請에 의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의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제36조(作業收入 등) ① 作業으로 인한 收入은 國庫에 귀속된다. ② 受刑者로서 作業에 就業하는 者에게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作業의종류·成績 및 態度 등을 고려하여 作業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지급한다. 다만, 本人의家族生活扶助 또는 敎化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釋放전이라도作業賞與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慰勞金 및 弔慰金의 지급) ① 受刑者가 就業중 負傷을 당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지 아니한 事故로인하여 死亡하거나 不具가 된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慰勞金 또는 弔慰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慰勞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지급하고,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지급한다.

제38조(携帶金品의 領置) ① 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所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9조(領置金品의 使用許可) 所長은 收容者가 領置金品으로 父母 또는 妻子의 生計扶助 기타 정당한 用途에충당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제40조(收容者에 대한 金品교부) ① 所長은 收容者에 대한 金品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② 所長은 收容者에게 보내온 金品으로서 本人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物品을本人에게 교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發送人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發送人이나 發送人의 住所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후 6月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그 物品은 國庫에 귀속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은 이를 폐기할 수있다.

제41조(領置金品의 반환) ① 領置金品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반환한다. ② 死亡한 收容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그 相續人에게 교부한다. ③ 收容者의 死亡후 1年이 경과하여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가남겨 놓은 金品은 國庫에 귀속된다. ④ 逃走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本人이나 본인의 直系尊屬 또는直系卑屬에게 교부한다. 다만, 逃走후 1年이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귀속된다.

제42조(賞으로서의 處遇) ① 所長은 收容者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賞으로서의處遇를 할 수 있다. ② 賞으로서의 處遇의 종류와 방법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③ 1年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2分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刑期間중 3週이내의 歸休를許可할 수 있다.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넣어 計算한다.

제43조(規律) 收容者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懲罰) ① 收容者가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懲罰에 處한다. ② 懲罰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決定한다. ③ 懲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警告 2. 賞으로서의 處遇의 정지 또는 取消 3. 2月이내의 圖書閱覽 제한 4. 申請에 의한 作業의 정지 5. 作業賞與金의 일부 또는 전부의 削減 6. 2月이내의 禁置 ④ 懲罰을 科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45조(懲罰委員會) ① 收容者의 懲罰에 관한 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矯導所와 未決收容室에懲罰委員會를 둔다. ② 懲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人이상 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당해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소속將校중에서 任命한다.

제46조(懲罰의 執行停止 및 免除) ① 所長은 懲罰을 받은 者에게 疾病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는 懲罰의 執行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 懲罰을 받은 者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懲罰을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제47조(假釋放審査委員會) ① 刑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의 適格與否를審査하기 위하여 矯導所에 假釋放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4人이상 6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軍法務官과 憲兵將校중에서 위촉한다. ④ 審査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제48조(假釋放의 審査) ① 審査委員會가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함에 있어서는 受刑者의 年齡, 罪名,犯罪의 動機, 刑期, 受刑중의 行實, 假釋放후의 生計手段과 生活環境, 再犯의 危險性유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審査委員會가 假釋放適格決定을 한 때에는 5日이내에 國防部長官에게 假釋放許可를申請하여야 한다.

제49조(假釋放의 許可) 國防部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假釋放許可申請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假釋放을 許可할 수 있다.

제50조(釋放) 收容者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의하여 關係書類를調査한 후 所長이 이를 행한다.

제51조(釋放時期) ① 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의한 釋放은 그 書類到達후 12時間이내에행하여야 한다. ②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의한 釋放은 書類到達후 5時間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刑期終了에 의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행하여야 한다.

제52조(被釋放者의 일시 收容保護)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인하여 歸還하기 곤란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 일시矯導所내에 收容保護할 수 있다.

제53조(歸還旅費 등) 被釋放者가 歸還에 필요한 旅費 또는 衣類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그 旅費 또는衣類를 당해 矯導所에서 빌려 줄 수 있다.

제54조(死刑의 執行) ① 死刑의 執行場所는 參謀總長이 정한다. ② 國家慶祝日·日曜日 기타 公休日에는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

제55조(屍體의 假埋葬 등)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즉시 引受하지 아니하면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火葬할 수 있다.

제56조(屍體 및 遺骨의 교부) 屍體 또는 遺骨은 親族 또는 親知의 請求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合葬후에는 屍體 또는 遺骨의 교부를請求할 수 없다.

제57조(屍體 및 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埋葬한 후 2年을 경과하여도 그 교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때에는 이를 合葬할 수 있다.

제58조(屍體의 解剖) 受容者의 屍體는 學術硏究上 필요한 경우로서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승낙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解剖를 목적으로 이를 醫科大學(齒科大學을포함한다)·病院(軍病院을 포함한다) 기타 硏究機關에 보낼 수 있다.

제59조(未決收容室의 參觀禁止) 未決收容室은 參觀할 수 없다.

제60조(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未決收容室에 收容된 者로서 事件에 相互關聯이 있는 者는 分離收容하고 서로만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未決收容者의 理髮) 未決收容者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깎지 못한다.

제62조(辯護人과의 面會 등) 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과의 面會에는 矯導官이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錄音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監視할 수 있다.

제63조(作業과 敎誨) ① 未決收容者에게는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할 수 있다. ② 第28條·第32條第1項·第33條·第34條·第36條 및 第37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者의 作業과 敎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