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역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삭제 <2002·12·11>

3.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② 삭제 <2002·12·11>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본조신설 2002·12·11]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당해 사업외의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법6852, 2003·5·29, 2005·1·27>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2·12·30 법6852,2003·5·29>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5.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 및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④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본다.

⑥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제22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층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일정기간 이를 소유·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권리의 변경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관리·운용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차입한도 기타 차입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이를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이를 보전한다.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사회간접자본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있다고 인정될 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본다.

③ 투융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5·1·27]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3(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4(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회사는 운용자금이나 일시적인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6(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7(신주의 발행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8(주식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융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9(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42조(겸업제한)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회사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전문개정 2005·1·27]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 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 제53조제2항·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은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3장 감독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46조(법영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2.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수 있다.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및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금액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27>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할 수 있다.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수 있다.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게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또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법6841>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또는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전문개정 2002·12·11]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1의2.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1의4.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4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상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 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 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6 법63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1 법67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③(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7ㆍ29 법69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이하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법7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및 제13호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3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3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 <2005ㆍ1ㆍ27 법7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약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