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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2000·1·21, 2000·10·23>
1. "資産流動化"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이를 기초로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元利金 또는 配當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나.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信託業務를 兼營하는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信託會社"라 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 流動化資産의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지급하는一連의 행위
다. 信託會社가 流動化證券을 발행하여 信託받은 金錢으로 資産保有者로부터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당해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라.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會社가 다른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會社로부터流動化資産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流動化證券을 讓渡 또는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하여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초에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 또는流動化證券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流動化證券의 元利金·配當金 또는 收益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2. "資産保有者"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말한다.
가.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나.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마.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바.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사.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아.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자.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차.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相互信用金庫
카.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與信專門金融會社
타.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파. 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한 韓國土地公社(이하"韓國土地公社"라 한다)
하.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한 大韓住宅公社
거.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
너. 信用度가 우량한 法人(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포함한다)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가 미리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法人이 보유하는資産에 대하여 資産流動化의 필요성이 있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인정하는 法人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가目 내지 더목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流動化資産"이라 함은 資産流動化의 대상이 되는 債權·不動産 기타의 財産權을말한다.
4. "流動化證券"이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기초로 하여 第3條의規定에 의한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발행되는 出資證券·社債·受益證券 기타의 證券또는 證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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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정리,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 지원 및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特例)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가 金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流動化專門會社등에 讓渡 또는 信託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31, 2000·1·21>
1.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2條 내지第4條
3. 住宅建設促進法 第16條
5. 外國人土地法 第4條第1項 및第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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