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0·23>

②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안에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0·23>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범위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환(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한다)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양도·양수 하거나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제5조의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6·10·4>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채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금액으로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0·23>

③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수리된 것으로 본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한국은행·금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하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목적물의 가액의 3배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