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지원신청)

제4조(제대군인지원협의회)

제5조(인력정보 관리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취업보호)

제8조(채용시 우대 등)

제9조(특수직종에의 우선고용)

제10조(직업교육훈련)

제11조(교육보호)

제12조(의료보호)

제13조(대부지원)

제14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6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국립묘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제대군인을 위하여 조성되는묘지를 포함한다)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제17조(묘지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치 또는 안장을 지원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등에 위탁하여 묘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정지)

제19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부지원과 안치 또는 안장지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