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者등과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가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이하 "處長"이라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改正 2000·2·3>

② 處長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전역된 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國防部長官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書類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者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2·3>

③ 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확인하여 그 결과를 處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하며,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12·28, 2000·2·3, 2001·1·16, 2002·1·26, 2007·1·3>

⑤ 處長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있다. <改正 2000·2·3>

⑥ 報勳病院長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⑦ 處長은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第4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但書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2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2002·1·26, 2007·1·3>

⑧ 處長은 이 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같다. <개정 2002·1·26, 2006·3·3>

② 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疑症의 범위는 다음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6>

③ 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枯葉劑後遺症·枯葉劑後遺疑症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0·2·3>

④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者등으로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枯葉劑로 인하여발생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2·3>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者등으로서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본다.<改正 2000·2·3>

⑥ 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2·3>

① 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處長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6條의4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4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규정에 의한 公傷軍警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 <改正 2000·2·3, 2007·1·3>

② 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醫療保護對象者로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 <改?000·2·3, 2005·12·29>

③ 第1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6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6條第2項의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④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동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① 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동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에 한하여 진료를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② 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報勳病院長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報勳病院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5·12·29, 2006·3·3>

④ 報勳病院長은 진료과정에서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長으로부터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2·1·26>

⑤ 處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枯葉劑後遺症患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第4條第8項의규정에 의한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⑥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手當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手當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서 同法에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3·3, 2006·3·3>

⑧ 第7項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手當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⑨ 處長은 第7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手當의 지급대상자중 枯葉劑後遺疑症患者와 그가족에 대하여 第3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3章및 第4章의 규정을 준용하여 敎育保護 및 就業保護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6·3·3>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신설 2006·3·3>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5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3號의 규정에 의한 戰歿軍警의 유족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5號의 규정에 의한 殉職軍警의 유족으로 각각 同法 第4條第1項第3號의 규정에 의한 戰歿軍警의 유족으로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 <改正 99·12·28, 2000·2·3, 2002·1·26, 2007·1·3>

② 第4條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第4條第4項의 규정에 의한 檢診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6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同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로 본다. <개정 2007·1·3>

④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處長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 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手當과 入學金·授業料등을 포함한 學資金(이하 "手當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手當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手當등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① 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手當등의 지원을 받은 者가 第9條第1項第2號에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第9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手當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있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① 處長은 이 法을 적용받거나 받을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2·3, 2007·1·3>

② 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者가해당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하여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이 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하여 이 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2·3>

③ 處長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00·2·3>

④ 處長은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手當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報勳審査委員會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處長은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疫學調査 및연구를 행한다.

② 處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第1項의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및 연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및 연구의 결과는 第4條第7項의 규정에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