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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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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양 준수, 적절한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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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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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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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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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 삭제 <2002·12·30>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6>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6>
⑤ 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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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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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①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6>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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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작물별 시비기준양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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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제16조,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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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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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타인토지에의 출입)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또는 그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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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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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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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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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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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을 인증할 수있다. <개정 200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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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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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실시한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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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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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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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정지기간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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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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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시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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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인증의 취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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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26>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있다.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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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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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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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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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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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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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등)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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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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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전문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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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벌칙)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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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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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6>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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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법63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6>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