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한다)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법인의 임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변경을 할 수 없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정을 행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조정내용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조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등 운전경력증명서의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제2항의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운송질서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할 수 있다.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경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인가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있어서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본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시·도별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이하 "연합회"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분담금을 분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련합회의 사업을 감독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련합회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자가용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나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또는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