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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6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885호(예금자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國家公務員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3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30 法律第59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5號

개정문 제정 1997-08-22 法律第537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이 보유하는 不實資産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不實徵候企業의經營正常化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며, 不實債權整理基金을設置하고 韓國資産管理公社를 設立하여 關聯業務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金融機關 資産의 流動性과 건전성을 提高하여 金融産業 및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3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13, 99·4·30, 99·12·31, 2001·12·31, 2005·7·29, 2006·12·30>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받은 金融機關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銀行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輸出入銀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아. 삭제 <2001·12·31> 자. 기타 法律에 의하여 金融業務를 행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不實債權"이라 함은 金融機關의 與信去來로 인하여 발생한 貸出元利金·支給保證및 이에 준하는 債權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權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가. 不渡 등의 사유로 正常的으로 辨濟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回收措置나 관리방법을강구할 필요가 있는 債權 나. 債務者의 경영내용, 財務狀態 및 豫想되는 現金의 흐름 등으로 보아 債權回收에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第14條의規定에 의한 經營管理委員會가 인정하는 債權 3. "不實徵候企業"이라 함은 金融機關 또는 金融機關으로 구성된 團體(이하"金融機關등"이라 한다)가 與信去來企業중 경영상태가 不良하여 經營危機에 처하거나不實化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企業을 말한다. 4. "非業務用資産"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金融機關이 不實債權을 辨濟받기 위하여 취득한 資産 나. 金融機關이 財務構造改善 및 經營正常化 등을 위하여 賣却하고자 하는 資産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法令에 의한 非業務用資産 4의2. "국외부실자산"이라 함은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自救計劃"이라 함은 不實徵候企業이 金融機關등과 協議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수립한 不動産·有價證券등 保有資産 또는 系列企業(이하 "自救計劃對象資産"이라한다)의 整理計劃을 말한다. 5의2. "系列企業"이라 함은 당해 企業의 株主 1人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企業을 말한다. 6. "引受"라 함은 韓國資産管理公社가 직접 또는 不實債權整理基金의 부담으로金融機關이나 企業의 資産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金融機關의 不實資産 관리) ① 金融機關은 與信去來에 대한 사후관리를 强化하여 不實債權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은 보유하고 있는 不實債權 및 非業務用資産(이하 "不實資産"이라 한다)을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提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不實資産의 정리를 위한 受任·引受등) ① 金融機關은 보유하고 있는 不實資産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韓國資産管理公社에 不實資産의 정리(債權의 回收·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② 韓國資産管理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不實資産의 정리를受任하거나 引受를 요청받은 때에는 不實資産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③ 韓國資産管理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任하거나 引受하는 방법·節次,引受의 優先順位·기준 등 受任 및 引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31>

제5조(不實徵候企業의 正常化 지원) ① 金融機關 등은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에 대한 지원을 韓國資産管理公社에 요청할수 있다. <改正 99·12·31> ② 韓國資産管理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不實徵候企業의自救計劃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不實徵候企業이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요청하는 때에는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 受任하거나引受하여 정리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③ 韓國資産管理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 등이 自救計劃에 대한 지원을요청하는 경우에는 不實徵候企業에 대한 經營診斷 및 經營正常化를 지원하기 위한諮問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④ 韓國資産管理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任하거나 引受하는 방법·節次 등受任 및 引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⑤ 韓國資産管理公社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救計劃對象資産의 賣却을 受任하여정리하거나 引受한 때에는 그 代金이 不實徵候企業의 金融機關 등에 대한 債務의辨濟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6조(設立) 金融機關이 보유하는 不實資産의 정리촉진과 不實徵候企業의 經營正常化등을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改正 99·12·31>

제7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제8조(事務所) ① 公社의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公社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곳에 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제9조(資本金) ① 公社의 資本金은 1兆원으로 한다. <改正 99·4·30> ② 公社의 資本金은 金融機關이 出資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公社의 業務遂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社에出資하거나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9·4·30>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의 出資金은 金融機關의 總資産 또는 納入資本金의규모등을 감안하여 金融機關別로 정하되, 出資金의 算定方法·納入時期 및 방법등出資金의 納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株式) 公社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한다.

제11조(定款)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社·出張所에 관한 사항 4. 資本金 및 株式에 관한 사항 5. 經營管理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8. 不實債權整理基金에 관한 사항 9.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 및 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會計에 관한 사항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經營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8·1·13>

제12조(登記) ① 公社는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資本金 5. 任員의 姓名과 住所 6. 公告의 방법 ③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99·12·31>

제14조(經營管理委員會의 設置) ① 公社에 經營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로 확정한다. <改正 99·4·30, 2005·7·29> 1. 公社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과 業務計劃의 수립 및 변경 2. 定款의 변경 3. 業務方法書의 작성 및 변경 4. 豫算의 編成 및 변경과 決算 5. 不實債權整理基金 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 6. 每 年度의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 및 社債의 발행한도 7. 不實資産 및 不實徵候企業이 보유하는 不動産과 有價證券의 引受(大統領令이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에 한한다) 8. 不實徵候企業이 보유하는 系列企業의 引受 8의2. 제26조제1항제1호의3·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業務에 관한 사항 9. 기타 公社 및 不實債權整理基金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것 ③ 委員會는 第2項第8號의2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처리를위하여 신속한 措置가 필요하거나 單純反復的인 措置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미리 그 議決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公社의 理事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있다. <新設 99·12·31>

제15조(委員會의 구성)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 11人으로 구성한다. <改正 98·1·13, 99·4·30,99·12·31, 2005·12·29, 2006·12·30> 1. 公社의 社長 2. 金融業務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者 1人 2의2.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企劃豫算處長官이 指定하는 者 1人 3. 金融監督委員會가 金融監督院 執行幹部중에서 지정하는 者 1人 4. 預金保險公社 社長이 지명하는 任員 1人 5. 韓國産業銀行 副總栽 6. 「민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許可를 받아 設立된 社團法人 全國銀行聯合會會長이 全國銀行聯合會 및 그 소속金融機關의 副機關長중에서 추천하는 者 2人 7. 削除 <99·4·30> 8. 金融産業 및 企業經營 분야에 관한 經驗과 知識이 풍부한 者로서 다음 各目에해당하는 者중 公社 社長의 추천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위촉하는 者 각 1人 가. 辯護士 나.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 다. 大學의 敎授 또는 硏究機關에 소속된 博士學位 所持者 ② 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④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身分保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16조(委員會의 운영) ① 委員會의 委員長은 公社의 社長이 된다.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③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第15條第1項第2號 내지 第6號의 委員이 規定된 순서에 따라 그職務를 代行한다. ④ 委員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7조(任員) ① 公社에 任員으로서 社長 1人, 副社長 1人, 理事 5人이내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 社長은 株主總會가 選任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1·13> ③ 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으로 株主總會가 選任한다. ④ 監事는 金融監督委員會가 任免한다. <改正 98·1·13> 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任員의 缺員으로 인하여 새로 任命된 任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任員의 職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 副社長은 社長을 보좌하며, 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社長과 副社長을 보좌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分掌하며, 社長 및 副社長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定款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는 公社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제19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2·30>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국가공무원법」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제20조(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任期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19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을 위반한 때 3.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제21조(社長등의 代表權의 제한) 社長 또는 第1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代行하는 副社長 또는 理事는 그의 이익과 公社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公社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경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제22조(理事會) ① 委員會에 附議할 사항 기타 定款이 정하는 公社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議決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 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23조(權利行使와 代理人의 選任) 社長이 지명하는 任員이나 職員은 公社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4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社長이 任免한다.

제25조(兼職禁止義務등) ①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외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任員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하며, 職員은 社長의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한다. <改正 98·1·13> ③ 委員會의 委員,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된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任員 및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遂行과 관련한 財産을취득하지 못한다.

제26조(業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9·4·30, 99·12·31, 2002·1·26, 2005·7·29, 2006·12·30, 2007·8·3> 1. 不實債權의 보전·推尋(假押留, 假處分,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의한 競賣 및 訴訟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受任 및引受整理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委託받은 流通化資産의 관리에 관한 業務 1의3. 不實資産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各目의 業務 가. 不實債權整理基金으로부터의 不實債權의 買入과 그 不實債權의 出資轉換에 따른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의 引受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발행하는 債券·證券의 引受 다. 가目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였거나 第10號의2의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法人(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金錢의 貸與 및公社의 納入資本金·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 合計額의 100分의 500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라. 公社가 引受한 資産(擔保物을 포함한다)의 買受者에 대한 延拂賣却 등 金融支援과引受한 不實債權의 債務者의 經營正常化, 擔保物의 價値의 보전·增大 등 不實資産의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資金의 貸與·관리 및 다目의 規定에 의한 지급보증의범위안에서의 지급보증(借入元利金의 償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2. 不實債權의 보전·推尋 및 債務關係者에 대한 財産調査 3.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 관리·賣却의 受任 및 引受整理 4. 不實徵候企業에 대한 經營診斷 및 正常化 지원을 위한 諮問 5. 非業務用資産 및 合倂·轉換·整理 등 構造調整 또는 財務構造改善을 도모하는法人과 그 系列企業(이하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資産의 관리·賣却, 賣買의仲介 및 金融機關의 健全性提高를 위한 引受整理 6. 不實債權整理基金의 관리 및 運用 7. 法令에 의하여 國家機關 등으로부터 代行을 의뢰받은 押留財産의 賣却, 代金配分등 사후관리 및 당해 財産의 價値의 보전·增大등을 위한 관련 財産(抵當權 등制限物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買入과 開發 8. 法令에 의하여 國家機關 등으로부터 受任받은 財産의 관리·처분, 債權의보전·推尋 및 당해 財産의 價値의 보전·增大등을 위한 관련 財産의 買入과 開發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國家가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1이상을 보유하는 會社의 淸算業務 10. 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의 業務遂行과 관련된 財産의 買入과 開發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제10호의3의 업무를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0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중 不動産 擔保信託業務 및構造改善企業의 不動産의 관리·處分信託業務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 ② 公社가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영위함에 있어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 公社가 第1項第1號·第1號의2·第2號 및 第8號의 債權의 推尋에 관한 業務를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4條의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4·30, 2006·12·30> ④ 公社는 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第1號 내지 第6號 및 第12號의業務遂行과 관련한 手數料와 費用을 받을 수 있으며,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 및第11號의 業務에 대하여 당해 法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와 費用을 받을 수있다. ⑤ 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開發對象不動産의 범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⑦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遂行에 필요한 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不動産處分의 촉진) ① 公社는 第26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第7號 및 第8號의業務遂行과 관련하여 취득한 不動産이 行政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制約등으로賣却에 障碍가 있는 경우에는 利用價値의 보전·增大에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있으며, 취득대상 不動産의 利用價値의 보전·增大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인접 不動産을 함께 買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접 不動産의 범위·기준 및 買入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8조(動産·不動産 및 系列企業의 賃貸·운영등) ① 公社는 취득한 動産·不動産 및 不實徵候企業의 系列企業을 賣却할 때까지 賃貸할수 있다. ② 公社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法人의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職員을 派遣할 수 있다. <改正 99·12·31> 1. 出資法人 2. 第26條第1項第1號의3 라目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資金을貸與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法人 3. 公社가 引受한 不實徵候企業의 系列企業

제29조(會計年度)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다.

제30조(業務計劃·豫算 및 決算) ① 公社의 業務計劃 및 豫算은 每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전까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확정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決算報告書는 每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株主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計劃·豫算 및 決算報告書는 委員會의 議決또는 株主總會의 승인후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1·13>

제31조(收入과 支出) ① 公社는 業務遂行에 따른 手數料 및 賣買差益 기타 餘裕金의 運用등으로 생기는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② 公社는 公社의 管理經費 기타 公社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

제32조(損益金의 처리) ① 公社는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순서에 의하여처리하여야 한다.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100分의 20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株主에 대한 配當 ② 公社는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되, 不足額이 있는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고, 그 不足額은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한다. ③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은 委員會의議決을 거쳐 資本金 또는 不實債權整理基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제33조(社債의 발행) ①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社債의 發行額은 公社의 納入資本金과 利益準備金 및 事業擴張積立金 合計額의10倍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政府는 公社가 발행하는 社債의 元利金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社債의發行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社債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제34조(資金의 借入) 公社는 그 業務를 행함에 필요한 資金을 國內外金融機關 기타의 者로부터 借入할 수있다.

제35조(餘裕金의 運用) 公社는 그 業務상의 餘裕金을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地方債의 買入과 政府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有價證券의 買入 3. 기타 委員會가 정하는 방법

제36조(資料提供의 요청) 公社는 業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관계인등에 대하여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②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8·3>

제38조(不實債權整理基金의 設置) 金融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不實債權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公社에不實債權整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8·1·13, 2002·12·5, 2003·12·31, 2006·12·30> 1. 삭제 <2003·12·31> 2. 公社로부터의 轉入金 3. 政府의 出捐金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정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不實債權整理基金 債券의 發行으로 造成한 資金 5.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6. 第5號외의 者로부터의 借入金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밖의 收入金 ② 삭제 <2003·12·31> ③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이 韓國銀行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경우에基金은 「한국은행법」第7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政府代行機關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改正 98·1·13, 2006·12·30> ④ 삭제 <2003·12·31>

제40조(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의 발행등) ① 公社는 不實債權의 引受정리에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議決을거쳐 基金의 부담으로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있다. ②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④ 政府는 債券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⑥ 第37條第2項의 規定은 債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41조(基金의 관리·運用등) ① 基金은 公社가 관리·運用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다만, 第39條第1項第4號의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第3號의2의 用途로는 이를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8·1·13, 99·4·30, 2006·12·30> 1. 金融機關의 不實債權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引受에 소요되는 資金. 다만,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對象資産의 引受에 소요되는資金의 年間規模는 金融機關의 不實債權 引受에 소요되는 資金의 年間規模를 초과할 수 없다. 2. 第39條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의元利金 償還 3. 債券의 元利金 償還 3의2. 公社가 第26條第1項第1號의3·第5號·第10號 및 第10號의2의業務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資金의 貸與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4. 基金의 관리·運用經費 기타 基金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 ③ 公社는 基金의 餘裕資金이 있는 때에는 第35條에 規定된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제42조(基金의 運用計劃등) ① 公社는 每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總收入과 總支出에 관한 基金運用計劃을 작성하여會計年度 開始전까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每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基金에 관한 決算書, 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작성하여 委員會에 보고한 후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1·13>

제43조(基金의 會計) ①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와 같다. ② 公社는 基金의 會計를 公社의 會計와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제44조(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대한 特例) 公社가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擔保附不實債權의 抵當權設定登記에 관하여 公社의 名義로 抵當權移轉의 附記登記를마친 경우에는 附記登記를 마친 때에 「민법」第450條의 規定에 의한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45조(競賣를 위한 擔保提供에 관한 特例) 公社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節次에서買受申告人이 되고자 하거나 第26條第1項第1號의 業務를수행하기 위하여 債權의 回收를 委託한 金融機關을 代理하여 買受申告人이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規定에불구하고 公社의 支給確約書를 擔保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12·30>

제45조의2(競賣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特例) ① 法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진행하는「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節次(擔保權 實行을 위한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競賣申請당시 당해 不動産의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주민등록법」에 의한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發送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登記簿 및 住民登錄票에 住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住所를 法院에 申告하지아니한 때에는 公示送達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1·12·31, 2002·1·26, 2002·12·5, 2006·3·24, 2006·12·30> 1. 第26條第1項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債權者 또는債權回收受任人으로서의 公社 2. 第2條第1號 가목 내지 사목에 의한 金融機關 3. 「은행법」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받은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 4. 삭제 <2006·3·24>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節次에 있어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競賣申請前에 競賣實行 豫定事實을 당해 債務者 및 所有者에게 不動産의 登記簿에기재되어 있는 住所(「주민등록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發送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 삭제 <2005·5·31>[本條新設 99·4·30]

제45조의3(不動産의 引受에 대한 特例) 公社가 第26條第1項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引受한 不動産에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第3條 및同法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本條新設 99·4·30]

제46조(租稅支援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社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社의 業務를 監督하며 그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改正 98·1·13>

제48조(보호·檢査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財産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狀況또는 帳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② 削除 <98·1·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罰則) ① 第25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50조(「형법」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5條第1項第3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과 公社의任員은 「형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