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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國家公務員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73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法律第5962號

개정문 제정 1997-03-13 法律第53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勞動關係에 있어서 判定 및 調整業務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勞動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勞動關係의 안정과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勞動委員會의 구분·소속등) ① 勞動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地方勞動委員會 및 特別勞動委員會로 구분한다. ②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는 勞動部長官소속하에 두며, 地方勞動委員會의명칭·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勞動委員會는 특정한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둔다.

제3조(勞動委員會의 管掌) ① 中央勞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件을 管掌한다. 1. 地方勞動委員會 및 特別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再審事件 2. 2이상의 地方勞動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친 勞動爭議의 調整事件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것으로 規定된 事件 ② 地方勞動委員會는 당해 管轄區域에서 발생하는 事件을 管掌하되, 2이상의管轄區域에 걸친 事件(第1項第2號의 調整事件을 제외한다)은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勞動委員會에서 管掌한다. ③ 特別勞動委員會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設置目的으로 規定된특정사항에 관한 事件을 管掌한다. ④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효율적인 勞動爭議의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勞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業場을 정하기 어렵거나 主된事業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勞動委員會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職權으로 또는 관계 當事者나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의 申請에 따라地方勞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勞動委員會의 地位등) ① 勞動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의豫算·人事·敎育訓練 기타 行政事務를 總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行政事務의 指揮·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特別勞動委員會의 組織등) ①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는 第6條第3項 내지 第6項, 第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特別勞動委員會의 設置根據가되는 法律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 및 公益委員의 數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委員 ③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는 第15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審判擔當公益委員 및 調整擔當公益委員은 이를 公益委員으로 본다.

제6조(勞動委員會의 구성등) ① 勞動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과 使用者를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公益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勞動委員會의 委員의 數는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 및 公益委員 각 10人이상30人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勞動委員會의 義務量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경우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은 同數로 한다. <改正 99·4·15> ③ 勤勞者委員은 勞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地方勞動委員會의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이 각각 위촉한다. ④ 公益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委員長·勞動組合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 추천한者중에서 勞動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投票로 選出하되,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大統領이, 地方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이 각각 위촉한다. ⑤ 公益委員은 審判事件을 담당하는 審判擔當公益委員과 調整事件을 담당하는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⑥ 勞動委員會 委員의 推薦節次, 公益委員의 選出方法 기타 委員의 위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委員의 任期등) ① 勞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委員이 闕位된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 後任者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 執行한다. ④ 委員의 處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公益委員의 資格基準등) ①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법7796> 1. 審判擔當公益委員 가. 法學·經營學·經濟學등 勞動問題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5年이상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10年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在職한 者 라.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審判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2. 調整擔當公益委員 가. 公認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 5年이상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10年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在職한 者 라.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 地方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법7796> 1. 審判擔當公益委員 가. 法學·經營學·經濟學등 勞動問題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大學에서 助敎授이상으로 5年이상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5年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在職한 者 라.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在職한 者 마.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審判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2. 調整擔當公益委員 가. 公認된 大學에서 助敎授이상으로 5年이상 在職한 者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5年이상 在職한 者 다. 勞動關係業務에 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在職한 者 라.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在職한 者 마.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③ 公益委員은 業務遂行에 있어서 中立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委員長) ① 勞動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은 당해 勞動委員會의常任委員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각각 任命한다. ③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④ 勞動委員會委員長(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은 公益委員이 되며, 審判事件과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당해 勞動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②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公益委員중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任된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제11조(常任委員) ① 勞動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가진 者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한다. ②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되며, 審判事件과 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③ 각 勞動委員會에 두는 常任委員의 數 및 계급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법7773>

제12조(缺格事由)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委員會 委員에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 ① 勞動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免職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 2. 장기간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職務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勞動委員會 委員職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勞動委員會 委員이 第1項第1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免職 또는解囑되며, 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거쳐免職 또는 解囑된다.

제14조(事務局) ① 勞動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會議의 구성등) ① 勞動委員會에는 全員會議외에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部門別로 처리하기 위하여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審判委員會·調停委員會·特別調停委員會·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이하 "部門別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4·15, 2005·1·27> ② 全員會議는 당해 勞動委員會 所屬委員 全員으로 구성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처리한다. 1. 勞動委員會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決定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지시 및 規則의 制定(中央勞動委員會에 한한다) ③ 審判委員會는 審判擔當公益委員(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을 포함한다)중 委員長이 지명하는 3人으로 구성하며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勤勞基準法·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의 判定·議決·승인·인정등을 받도록 規定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調停委員會·特別調停委員會 및 仲裁委員會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처리한다. 이 경우 公益委員은 調整擔當公益委員(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을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⑤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는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사항을 처리한다. <新設 99·4·15> ⑥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제16조(會議의 召集) ① 委員長은 全員會議의 議長이 되며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部門別委員會 委員중에서 互選하고 당해部門別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각각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部門別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③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구성하는 委員過半數가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議決) 全員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하며, 部門別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委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이 경우 會議에 참여한 委員은 그 議決事項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意見聽取) ①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에 附議된 사항에 관하여 構成委員또는 擔當公務員등으로 하여금 會議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審判委員會는 議決하기 전에 당해 勞動委員會의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각1人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출석요구를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會議의 公開) 勞動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당해 會議의 決議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20조(會議의 秩序維持)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秩序를紊亂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退場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委員의 除斥·기피등) ① 委員은 자기와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審議·議決 또는 調整에관여할 수 없다. ② 當事者는 審議·議決 또는 調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委員이 있을 경우에는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적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③ 委員長은 第2項의 忌避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委員을 交替하여야한다. ④ 委員長은 事件이 접수되는 즉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을 할 수 있음을事件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협조요청등) ① 勞動委員會는 그 事務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勞動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으로 하여금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委員會의 調査權등) ① 勞動委員會는 그 事務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使用者·使用者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이 지명한 委員 또는職員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事業場의 業務狀況·書類 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委員 또는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當事者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費用을 辨償한다.

제24조(中央勞動委員會의 指示權등) 中央勞動委員會는 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事務處理에 관한 基本方針 및 法令의 解釋에 관하여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제25조(中央勞動委員會의 規則制定權) 中央勞動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제26조(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權) ① 中央勞動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地方勞動委員會 또는特別勞動委員會의 처분을 再審하여 이를 인정·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關係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하여야 한다. ③ 中央勞動委員會는 그 처분에 관하여 當事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中央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 ① 中央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는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法에 의한 訴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기간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제28조(秘密嚴守의 義務) 勞動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委員이나 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勞動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제30조(罰則)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1조(罰則) 第23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書類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한 者, 關係委員 또는 職員의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2조(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